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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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를 넘어 반미반제로 나아가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을 완전히 어긴 불법이다. 절차상 국무위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선포후 지체없는 국회통보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계엄사령부포고령은 헌법·계엄법상 보호받는 국회·입법부의 활동을 불법화했고 시민에 대한 <처단>을 적시했다. 8월 현국방장관 김용현이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령관들과 계엄모의를 했는데, 이들 군병력들이 의원들의 국회진입을 막고 시민들을 실탄장전한 총으로 위협했으며 국회안에 난입했다. 뿐만아니라 야당대표를 비롯한 유력정치인에 대한 체포조가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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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는 군사반란, 친위쿠데타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로 헌정을 파괴했다. 절차상 계엄령은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과정이 있었는지는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국무위원들이 내란죄공범이 될 것이 두려워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계엄선포할때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하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계엄선포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정확히 위반됐다. 내용상 위헌성은 더욱 심각하다. 비상계엄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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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기 목을 친 윤석열

역사상 가장 긴박하고 첨예한 2시간30분이었다. 3일 22시25분경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선포이유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망발했다. 이어 등장한 계엄사령부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의료인이 48시간안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시, 포고령을 위반할시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4일 01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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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파괴한 파쇼무리들

윤석열의 공천개입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15일 개혁신당의원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당(국민의힘)대표였던 2022년, 윤석열이 공천개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준석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최소 지역 3곳의 선거에 대해 특정인의 공천을 강요했다. 2년전 포항시장공천때 여론조사에 의거해 이강덕을 배제하려고 하자 윤석열이 <공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화냈다. 강서구청장공천당시 김태우는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상태여서 당선돼도 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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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소속해군소령 국가폭력 폭로 … 사찰·폭행·〈빨갱이〉협박

20일 국방부소속 노은결해군소령은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피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소령은 10월23일 13시쯤 용산 국방부 영내병영생활관8층에서 노소령을 사찰하던 신원불상의 인력에게 폭행·협박을 당했다. 앞서 노소령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채해병사건핵심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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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구속 … 계엄지휘4명 모두 구속

20일 비상계엄선포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이로써 계엄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령관급간부4명이 모두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국회 등에 계엄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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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본, 윤석열 2차소환통보 … 불응시 체포 검토

20일 내란사건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윤석열에게 2차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 차정현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25일 오전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검사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의 혐의로는 내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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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폰〉반납 명태균 23일 보석허가심문 예정

23일 명태균 보석허가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명태균은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혐의로 11월15일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지난12일 증거은닉교사혐의를 받던 증거물 휴대전화3개, USB1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써 증거은닉교사혐의는 사실상 해소됐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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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사법적·정치적 실패〉

국민의힘소속 홍준표대구시장이 내란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비판기조를 재확인했다.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인터뷰에서 국민의힘소속 홍준표대구시장은 자신이 윤석열에게 책임총리역할을 2번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홍시장은 2024년 8월 윤석열한테서 온 전화통화를 통해 <내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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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변호사 〈윤석열, 계엄이 국정정상화 위해 필요하다 생각〉

19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변호인단구성에 참여한 석동현변호사가 이번 비상계엄·내란 사건에 대해 내란 아닌 <소동>이라고 망언했다. 석변호사는 윤대통령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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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내란관련자 조사·검거 촉구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관련자 조사·검거 등을 촉구했다. 추미애의원은 내란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내란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핵심직위자들이 아직도 현직에 머무르고 있어 문서파기, 증거은닉, 도주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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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6개법안 거부 … 야 〈입법권침해〉〈내란대행〉

19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개정안 등 6개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은 명백한 입법권침해며 내란공범·내란대행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한대행이 거부한 6개법안은 지난달2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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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2차탄핵표결 앞두고 미 움직여〉

조국혁신당측이 미국측과 관련된 계엄에 관한 분석을 내놨다. 특히 2차윤석열탄핵표결을 앞두고 미의 움직임에 대해 강조했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밤 조태열외교부장관은 필립골드버그주<한>미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엄사건이후 미가 공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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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선포일 〈12월3일〉 선택 의문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사전준비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이 계엄선포를 <12월3일>로 택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최측근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2일전 경기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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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삼청동안가 압색영장 기각

17일 법원은 윤석열의 삼청동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는 삼청동안가와 주변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삼청동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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