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증거조사 등을 관장하고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재판관은 문재인전대통령이 지명했고, 정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했다. 각각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윤석열탄핵심판사건의 주심재판관에 정형식재판관을 배당했다. 전자배당시스템을 통해 무작위추첨되는 주심재판관은 탄핵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초안을…

14일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와 윤석열측에서는 헌법51조 주장을 꺼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 같은 사유,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결국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탄핵심판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유가 형사소송중>이라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탄핵심판절차를 잠시 정지하고…

비상계엄주도 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이 전국민야간통행금지방안을 검토했다. 16일 언론들에 따르면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1호포고령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은 박정희사망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통행금지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통금조항이 빠졌다. 김용현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서울고검장)조사에서 윤대통령이 야간통금항목은 삭제하라고…

김병주민주당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정보를 미국측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비역육군대장출신 김의원은 16일 한 CBS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지난13일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한동훈 암살조가 떴다>고 한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저는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실 지금 미국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 지금도 미국은 대통령실을 다 도청하고 있을…

16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자 국민의힘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한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또 (윤석열) 탄핵(가결)으로 마음아프신 우리 (국민의힘)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한대표는 13일 국회 윤석열탄핵소추안가결뒤 친윤계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최고위원5명은 탄핵안가결직후 모두 사퇴했다. 이후 서범수사무총장은 한동훈대표사퇴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유와…

15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에 출석 통보했다. 현재 윤석열은 형법상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다. 검찰은 윤석열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정점에서 지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은 변호사선임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석열은 대검찰청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검사출신 김홍일전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권행사는…

비상계엄사건이후 미<한> 군당국이 대조선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고공정찰기가 이례적으로 후방지역으로 내려가 대한해협인근 동남해상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수의 항공기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주<한>미군 U-2S정찰기는 8~9일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에서 이륙해 대전·대구·부산을 거쳐 대한해협과 일본인근 동남해상까지 내려가 정찰비행을 했다. 그간 U-2S의 대조선정찰은 대부분 군사분계선(MDL)을 따라서 동서전방지역상공에서 이뤄져 온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군은 U-2S정찰기의 대조선정찰횟수를 평소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 명태균과의 국정농단의혹 등을 다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박스오피스(동원관객수) 8위를 기록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누리집에 따르면 지난12일 개봉한 <퍼스트레이디>는 개봉일 하루동안 4822명의 관객을 모은 데 이어 전날엔 5934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전체8위를 차지했다. 개봉전 관객수(2226명)를 포함해 전날까지 누적관객수는 1만29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영화는 김건희의 명품가방수수사건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논란, 민간인국정개입의혹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영화다. 윤석열당선이전에 이미 불거진 문제였던 학력과 경력위조, 논문표절,…

검 – 대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경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 – 국방부특 – 내란혐의수사상설특검 – 2024년 12월8일검 – 김용현 긴급체포·휴대폰압수경 – 이상민 긴급출국금지공 – 검·경에 내란·직권남용혐의사건 공수처이첩 요청 – 2024년 12월9일검 – 경·공에 수사협의체 제안방첩사·여인형집무실 압수수색김용현 구속영장청구경 – 방첩사·수방사·특전사·사이버전사·정보사·국방부에 계엄발령관련 각부대원투입현황자료제출 요청이상민·여인형·이진우 출석통보공 – 윤석열 출국금지 – 2024년 12월10일검 – 여인형 소환조사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김용현 구속경…

– 2024년 12월3일22시28분 – 윤석열, 비상계엄선포 긴급대국민특별담화22시40분 – 민주당, 비상계엄선포에 국회긴급소집22시59분 – 국민의힘, 비상계엄선포에 비상의총소집23시 – 계엄사령부, 비상계엄포고23시14분 – 우원식, 비상계엄선포에 국회긴급복귀23시25분 –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임명23시27분 –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 발표 – 2024년 12월5일00시48분 – 윤석열탄핵소추안·김용현탄핵소추안 국회본회의 보고08시30분 – 윤석열, 김용현사의 수용 … 면직 재가09시 – 한동훈, 윤석열탈당 재차요구 및 탄핵부결의사 표명10시 – 국회행안위, 이상민·조지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