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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타도 위해 총궐기해야 할 때

윤석열<하야>가 나오고 있다. 18일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우정검찰총장, 이창수중앙지검장, 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및 공범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국정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고 <국민>10명중 6명이 윤석열<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건희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주겠다며 11월2일 <김건희규탄범국민대회>를 예고했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리며 타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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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계엄〉 친위쿠데타에 몰두하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이 파쇼망언을 계속 내뱉고 있다. 10일 윤석열은 <우리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반대한민국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껄였다. 그 전제로 <북한정권이 우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주의의 가치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망발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민중들이 조선측매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만든 것이 <한국>정부다. 이른바 <가짜뉴스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놓고 봐도 윤석열의 발언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드러난다. 윤석열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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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준비중인가

윤석열이 계엄령을 음모하고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민주당 김민석최고위원은 <차지철스타일의 야당입틀막국방부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준비작전이라는 것의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19일 김병주최고위원은 <탄핵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전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민주당측은 <윤석열계엄령선포>의혹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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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도발에 광분하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이 파쇼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UFS(을지프리덤실드)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된 19일 윤석열은 <을지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심각한 파쇼호전광증을 드러냈다. 이어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국민의 항전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의 <반국가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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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쇼권력에 〈마약권력〉까지

윤석열무리가 <마약카르텔>과 깊이 연관돼있다는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청문회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경정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 10월 당시 서울경찰청장 형사과장이었던 백경정은 마약 필로폰 74kg국내반입과 관련해 마약조직원들과 세관직원들간 유착의혹을 수사하던 중 윤석열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마약수사초기에 경찰청장 윤희근이 <훌륭한 성과>라고 격찬한 사건이 1주일뒤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전방위적 외압이 시작됐으며 이후 백경정은 좌천성인사를 당했다. 반면 외압을 가했던 영등포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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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합법선거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조종하는 미제국주의

미국이 베네수엘라대선을 빌미로 제국주의적 내정간섭을 심화하고 있다. 7월28일 대선결과 마두로대통령이 상대 에드문도보다 7% 많은 51.2%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서방언론은 미국의 에디슨리서치사의 출구조사결과와 다르다는 황당한 이유로 <부정선거>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측은 <베네수엘라선거당국이 깨끗해지고 모두가 선거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선거의 모든 세부자료를 공개할 것을 기다리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쏟아냈다. 세계각국전문가들이 모인 국제관찰자그룹은 베네수엘라선거참관후 공동예비보고서를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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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으로 정치위기 모면하려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의 <채상병특검>거부에 대항해 야권·시민사회단체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 13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과 85개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대규모장외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서 야당대표들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가 <탄핵열차에 부스터>가 붙은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반윤석열투쟁을 촉구했다. 한편 7~8일 전국성인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채상병특검필요성을 물은 한여론조사에 따르면 69%가 특검수사에 찬성했다. 윤석열이 5월21일에 이어 7월9일에도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다. <채상병건>은 박정훈대령이 폭로한 윤석열외압으로 시작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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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으로 민심을 능멸하는 파쇼권력

21일 윤석열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올해만 4번째, 취임후 10번째 거부권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궤변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규탄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 <윤석열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박정희가 집권기간 5회, 이승만은 1년에 3.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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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민심은 윤석열 끝장내는 것

22대총선결과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투표율 67%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180석이상일 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 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야권은 <한강벨트> 13석중 10석을 차지한 반면 야권선전을 기대했던 <낙동강벨트>와 부산지역에서 예상밖에 국민당이 선전하며 출구조사결과 <야권 200석>예측은 빗나갔다. 광주, 전남·북 28석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고 강원 8개선거구중 6석,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40석중 34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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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생명을 흥정거리로 삼은 파쇼권력

윤석열이 의대정원 2000명확대를 계속 강압하고 있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연간증원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변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의 수십차례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전의협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폭로하며 조금의 관심·투자와 환자·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원책이 있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법학교수들 일제히 계엄요건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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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일제히 계엄요건부족 지적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교수사회에서는 반헌법적이며 야권에서의 탄핵추진사유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하며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교수회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밤중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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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지도부, 윤석열탈당·국무위원전원사퇴·김용현즉각해임 요구안 동의

국민의힘지도부가 4일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의 국민의힘탈당과 국무위원 전원사퇴, 김용현국방장관의 지체없는 해임을 윤대통령에게 요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동훈대표 주재로 오전7시 국회에서 열린 이날 비공개지도부회의에서 최고위원 대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고, 특히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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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계엄해제에 안도〉

미<정부>는 현지시간 3일 <한국>의 비상계엄해제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대변인은 계엄해제 관련 국내언론질의에 우리는 윤석열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해제에 대한 <한국>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미한동맹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비상계엄선포이후 미<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NSC대변인은 국내언론질의에 미행정부는 <한국>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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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외신, 〈한국〉비상계엄 긴급 타전

주요외신들은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 기사에서 처음에는 윤대통령과 군이, 국회의 표결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했지만, 윤대통령은 수요일 새벽에 대국민연설을 또 하고 계엄령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시간) 화요일 밤 윤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1980년대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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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총파업 결의

비상계엄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총파업 등 긴급투쟁방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긴급투쟁방침 전문이다. <민주노총 긴급 투쟁 방침> 1. 민주노총은 12월 4일 08시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시작으로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 조합원은 총파업 지침에 따라 현장을 멈추고,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3. 수도권조합원은 12월 4일 0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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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육군준장 〈반국가분자는 윤석열, 계엄임무 거부하라〉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예비역육군준장(육사40기)은 이번 심야계엄선포사건을 규탄했다. 한전장군은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선포상황을 맞아 각급부대지휘관에게 보내는 글>을 올려 비상계엄은 군이 행정과 사법까지 장악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발령한다며 지금 <한국>은 그 어떤 비상사태도 아니며 군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는 절대로 병영밖으로 나오지 말라,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즉각 계엄사령관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하라, 비상계엄에 관한 모든 군의 임무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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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즉각탄핵절차 시사 … 〈불법계엄〉〈내란〉〈군사반란〉

4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절차돌입을 시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40여명이 함께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탄핵연대공동대표 황운하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직책에 둘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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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윤석열에 계엄 직접 건의 … 계엄준비부실 논란

비상계엄은 김용현국방장관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실행됐다. 하지만 군최고지휘부 일부를 제외하곤 계엄실행준비가 되지 않아 장교 등 간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윤대통령이 3일 22시반쯤 비상계엄심야담화를 마치자마자 국방부는 김장관 주재의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 사실을 공지했다. 김장관이 지명한 계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은 약1시간뒤 계엄사포고령1호를 발표했고, 특전사대원들로 구성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본회의장진입을 시도했다. 이렇게 비상계엄선포부터 계엄군투입까지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데는 군최고지휘부의 결심과 준비가 받쳐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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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수방사 계엄군 구성 … 국회진입 허술 지적

윤석열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국회본청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예하 제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정예병력 등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건 당시 실탄으로 무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이전 특전사대원들은 하루종일 군장을 메고 대기중이었다고 한다.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본청에 난입한 계엄군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특전사예하제1공수특전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1공수여단은 특전사예하부대들 중 최초로 창설됐으며 특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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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논의참모 미궁속 충암고라인 대두

이번 심야비상계엄사건에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모교 충암고 출신 김용현국방부장관·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박종선777사령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친위쿠데타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 계엄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한 김용현국방부장관은 3달전 국방위원회의인사청문회에서 <충암고라인>의 계엄령준비의혹에 대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 김장관은 윤대통령에게 육군대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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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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