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석열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올해만 4번째, 취임후 10번째 거부권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취지에 안 맞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궤변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발동하기 직전 민주당 등 야당들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규탄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 <윤석열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 박정희가 집권기간 5회, 이승만은 1년에 3.75회…
22대총선결과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참패했다. 투표율 67%를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2석, 국민당은 108석을 차지했다. 180석이상일 경우 신속안건처리절차 등을 통해 입법을 진행할 수 있다. 야권은 <한강벨트> 13석중 10석을 차지한 반면 야권선전을 기대했던 <낙동강벨트>와 부산지역에서 예상밖에 국민당이 선전하며 출구조사결과 <야권 200석>예측은 빗나갔다. 광주, 전남·북 28석 전체를 민주당이 석권했고 강원 8개선거구중 6석, 대구·경북 25석, 부산·울산·경남 40석중 34석을…
윤석열이 의대정원 2000명확대를 계속 강압하고 있다. 1일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은 연간증원인원 <2000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규모>라고 강변했다. 이어 의대증원은 과학적 분석과 의료계의 수십차례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환규전의협회장은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폭로하며 조금의 관심·투자와 환자·의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지원책이 있다면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윤석열무리들이 감히 <입틀막>을 감행하고 있다. 23일 신민기카이스트졸업생을 비롯한 카이스트구성원들은 인권위원회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카이스트동문·학생·교직원 등 1136명이 참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16일당시 카이스트학위수여식자리에서 경호원들은 신민기가 준비한 현수막을 뺏고 입을 틀어막았으며 쓰러뜨린뒤 사지를 들어 밖으로 쫓아냈다. 이후 카이스트별실에 감금해 졸업식참석을 가로막고 경찰서에 강제인계했다. 윤석열의…
윤석열이 또 <외교참사>를 일으켰다. 윤석열이 18일 시작될 독일·덴마크순방, 국빈방문을 4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윤석열측은 순방중단사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북한도발>, <의사파업> 등의 궁색한 변명을 내뱉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어떻게 국가안보를 들어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 <해외투자자입장에서 보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원내대표는 <(순방취소는)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16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고문·부위원장·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며 회합·통신 등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기밀유출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어이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진보활동가들을 수감시켰다.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은 실체가…
검찰이 최재영목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및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된 최목사건을 형사1부에 최근 배당했다. 최목사는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다. 혐의점이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황당하다. 검찰과 고발자인 극우단체는 최목사가 김건희의 승낙을 받고 사저에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출입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김건희를 <피해자>로 둔갑하며 <간첩>사건을…
윤석열이 <10.29참사특별법>을 끝내 거부하며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대통령실은 20일 <윤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망발을 쏟아냈다. 윤석열측은 피해자지원금·의료간병비확대, 이태원지역경제활성화방안마련, 희생자추모시설건립 등을 <종합대책>으로 발표하며 유족들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았다. 도저히 인간의…
윤석열이 또 당무·공천개입을 했다. 21일 윤석열은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의 사퇴를 종용했고 한동훈은 이를 거부했다. 배경에 국민당비대위원 김경율의 <마리 앙투아네트>발언과 <김건희디올백사건>에 대해 <국민눈높이>발언을 한 한동훈에 대한 김건희의 <충격>과 <서운함>이 있다. 김건희를 잘 아는 국민당측 인사는 <김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목을 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 김여사가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17일 <마리 앙투아네트>발언이 있던 당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14일 통일중매꾼 주최로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살포대북확성기재개전쟁조장하는윤석열정부규탄>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하고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한 윤석열<정권>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동분선통일중매꾼대표는 극우탈북자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로 시시각각 전쟁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방치와 대북확성기재개로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힘줘 말했다. 한 프랑스동포는 윤석열<정권>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극우탈북자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서울시장 오세훈이 서울광장에 위치한 10.29참사합동분향소 철거를 하루 앞둔 15일 분향소를 방문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가 세워진지 1년4개월이나 됐는데 그동안 철거하라고 온갖 압박을 하던 사람이 철거직전에야 조문을 오는게 말이 되나>라며 분노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가급적 오늘 오지 말고 새로운 추모공간이 마련되면 와달라고 했는데 왔다>며 <당사자들에게 상처가 되든말든 자기 정치이미지를 위한 행동 아닌가>,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고 일갈했다. 지난달 2일 <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 위한…
김순호파면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국민행동)은 13일 경찰청 앞에서 <<밀정김순호>옹호!추모단체및인권활동가압수수색!> 경찰정규탄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김순호의 밀정행위, 진실을 규명하라>, <윤희근경찰청장 사퇴하라>, <시민단체 불법사찰, 압수수색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12일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석운국민행동대표는 밀정공작은 실정법상 위법행위다, 그리고 인륜·도덕상 용납될수 없는 이른바 천벌받을 그런 행위, (전날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과잉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압수수색 집행이었다, 우리는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13일 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대통령거부권제한법>이다.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행사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일 검찰이 쌍방울그룹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기소했다. 7일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뇌물수수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5일뒤다. 검찰은 이대표가 경기지사재임 중이던 2019년 이전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뇌물공여다. 앞서 법원은 이전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경기지사의 방북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전부지사는 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 경기도가 북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
11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파쇼민중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반인권행태 교정본부규탄! 김병동석방! 보안법철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자는 윤석열파쇼정부 들어 교정본부의 인권유린이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1년 변경된 온라인예약접견방식은 수용자들의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뿐 아니라 외부와의 단절을 조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CCTV감시로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회자는 <5월31일 보안법위반혐으로 구속된 민중민주당경기도당 김병동위원장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의 경우 초과밀수용상태로 반인권적 행태로…
11일 김건희의 명품가방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위가 애초부터 김건희 관련 사건은 <종결>로 내부결론을 내리고 전원위원들에게 이런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의 300만원상당명품가방수수신고사건을 두고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사항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대통령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배우자에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한국투명성기구대표…
최근 뉴스타파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사학비리논란이 불거졌던 이인수전수원대학교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인수는 방상훈조선일보회장의 사돈이다. 이인수는 학생측 기부금을 조선일보 주식을 사들이는데 썼다. 정치인후원금·경조사비·해외여행비 등 사적인 비용 수억원을 교비에서 사용했다. 재임기간 교육부감사에서 적발된 비리가 수십건이다. 회계부정액수만 100억원이 넘어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불린다. 언론들은 수차례 이인수의 비리를 고발해왔다. 2017년 교육부실태조사에 따라 언론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인수는 2018년…
윤석열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0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다,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위반여부의 법적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은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이 모인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대한 회원투표결과를 공개했다. 이어 18일 개원의 등이 집단으로 참여하는 전면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7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국민중행동·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보신각광장에서 긴급촛불행동을 열고 대북전단살포중단과 접경지역군사훈련철회를 촉구했다. 12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주최측은 윤석열<정권>의 9.19군사합의효력정지와 극우탈북자단체의 전단살포 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충돌위험이 현실로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평화 파괴하는 9.19군사합의효력정지 규탄한다!>, <이러다가 전쟁난다 군사분계선포사격훈련 철회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장희<6.15남측위>상임대표는 정말 한반도가 전시상태로 사실상 접어들었다, 윤석열<정권>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극우탈북자들이 북한체제를…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