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우상호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부의 권력기관장악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독선은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또는 각종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다>라며 <무리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직하로 떨어지고…

31년만에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부활한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할 예정이며,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15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신설추진에 반발해 삭발 및 단식시위를 이어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단이 조계사앞 삼보일배에 나섰다. 단식투쟁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이 건강이상증세를 보여 응급후송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반대> 피켓을 몸에 두른 서강오직협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조계사입구에서 인근 인도까지 절을 하며 약 10분간 100m를 왕복했다. 이어 권만호경기남부청대표, 박경종강원경찰청대표, 장남익경기북부청대표가 릴레이로 같은 구간에서 삼보일배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경찰이 취업제한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사건을 불송치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부회장의 취업제한위반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후 경영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경찰이 길에서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과도한 진압을 당했다. 이는 모든 외국인이 우범자라는 차별적 인식이 경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뒤 해당경찰들의 징계와 직무교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현직경찰이 술에 취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제6기동단소속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는 지난 4일 밤 11시께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를 달리는 택시안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턱을 잡고 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는 운전중 폭행이 계속되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파출소로 차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김창룡경찰청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을 건의했으며, 윤석열대통령이 5일 김청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김청장은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신설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대통령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참석 이후로 미뤘었다. 한편 이장관은 아울러 이날 윤희근경찰청차장을 신임경찰청장으로 임용 제청했으며, 이에 대해 윤대통령이 제청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생산중인 초대형선박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노조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 총 3명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생산중인 선박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사측은 노조의 파업행위로 공정지연에 따른 매출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