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용산대통령집무실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여러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집회허용>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23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최종판단 때까지 용산집무실 100m이내 집회금지통고방침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판단으로 나왔던 것은 개별사안에 대한 가처분판단>이라며 <최종적으로 집회·시위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판단으로 보기는…

법원이 미남정상회담 당일인 2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 집회·시위를 일부 허용하는 방침을 내렸다. 경찰관계자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결정이 나온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호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바이든이 국내에 머무는 사흘간 2만명이상의 경비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남정상회담 당일인 21일에는 120개중대 경찰 7200여명이 배치된다.

현직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로 주행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해 체포됐다. 17일 경기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평택해양경찰서소속 경찰관 A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는 전날 밤 11시45분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택시조수석부분을 들이받은 뒤 조치없이 2km가량을 도주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택시기사는 사고를 당한 뒤 A의 차량을…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인근 집회를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무실주변은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처분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은 내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반경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각종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집회행진을…

경찰내에서 성추행·협박·횡령 등 비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강해져 더욱 역할이 강조되는 때에 이같은 비위사건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소속 50대 경위 A를 협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는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 은평경찰서소속 경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못갚겠다며…

금품·향응수수, 규율위반 등 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경찰징계현황(2018~2021년)>에 따르면 2018년 417건이었던 징계건수는 2019년 428건, 2020년 426건이었다가 지난해 493건으로, 3년만에 18% 증가했다. 지난해 비위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규율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손상 206건, 직무태만 56건, 금품·향응수수 22건순이었다. 2018년에는 규율위반 183건, 품위손상 175건, 직무태만 39건, 금품·향응수수 20건이었다.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간부 2명이 직무관련비위로 대기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A와 B에 대해 직무관련비위혐의로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와 B는 지난해 포항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며 활동비를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경북경찰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A과 B가 공금을…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해 2월 CJ대한통운 본사점거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진경호전국택배노조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서에 출석한 진위원장은 공동건조물침입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며 <파업이 거의 2달간 진행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수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여전히 표준계약서작성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경찰간부 A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판결했다.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경찰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A는 경찰서과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5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는 부하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공포후 김창룡경찰청장이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리고 각오와 역량을 증명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3일 경찰청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이 공포되자 즉시 입장을 내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창룡경찰청장은 경찰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법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