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임을 인지했음에도 응급조치판단의 주요단서가 될수 있는 112신고내용 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

12월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남창우당원은 지난 2015년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개월간 구속수감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안법위반의 근거로 그가 비정규직차별철폐집회와 반값등록금촛불문화제 참석,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은후 사상학습을 전개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켰다. 남창우당원은 경기도보안수사대로부터 폭압적 수사를 받는 동안 인정심문조차 거부하고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전개했다….

경찰청이 직무수행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5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안일한 초동대처로 핵심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안성 공도지구대로 아동학대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피해아동학부모의 초기진술조서를 확보했으며, 피해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이후 경기남부청여성청소년수사계아동학대1팀으로 사건이 이첩돼 진행 중이다. 당시 피해아동의 부모는 조서를 통해 10월15일자 어린이집 CCTV영상에 교사의 학대정황이 담겨 있음을 적시하고,…

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경찰청앞에서 <정당활동방해묵인방조규탄!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민중민주당은 <합법정당활동 훼방하는 친미극우무리 청산하자!>, <여성당원폭행 방치한 친극우악폐<견찰> 규탄한다!>, <극우무리불법난동 방조한 악폐<견찰> 완전청산하자!>, <친극우악폐<견찰> 서울경찰청기동본부장을 해임하라!> 구호를 힘있게 외쳤다. 민중민주당학생당원은 <경찰이 아무리 민중의 편에 서있지않은 권력의 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나 무능한지는 몰랐다. 눈앞에서 사람이 온갖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29일 반일행동은 경찰청앞에서 <소녀상정치테러방관친일정보관파면!친일반역무리완전청산!>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진보학생연대회원은 <반일행동이 집회를 먼저 진행중이라면 집회를 빙자해 소녀상정치테러난동을 벌이려 밀고 들어오는 친일반역무리들의 난동을 막고 충돌을 막아야 하는 것이 응당 정보관의 의무임에도 일본대사관담당정보관은 지난 17<일 질서유지선을 해체시킬 것을 요구하며 자유연대와의 충돌을 야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소녀상에서 친일반역무리의 소녀상정치테러가 이뤄질…

24일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경란경찰청인권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도 경찰청인권위는 경찰청에서 정기회의를…

반일행동이 소녀상정치테러를 비호·방조한 일본대사관담당정보관에 대해 경찰청에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3일 반일행동은 <담당정보관의 만행을 전국민에게 알려낼 것>이라며 <소녀상에 대한 친일극우무리들의 정치테러를 방관하는 일부경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대사관담당정보관은 11월17일 오전부터 질서유지선을 해체할 것을 요구해 자유연대와의 충돌을 야기시켰으며, 자유연대가 반일행동의 집회물품을 손괴하고 반일행동회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데도 상황을 방관했다. 반일행동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미흡한 대처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제목의 청와대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피해자가족들은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사건이전 피의자 A씨를 경찰에 4차례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에도 구두로만 A씨를 분리하는 등 사건전후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