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조국혁신당 내 국회공정사회포럼소속의원들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건희특검법>으로 명명됐으며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수사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전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건이 골자다. 이번에는 삼부토건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 불법행위의혹, 인사개입의혹, 채상병사건 등이 추가됐다. 수사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수집을 진행할수 있게 했으며 수사범위확대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검사권한도 확대했다. 이로써 김건희특검법은…

16일 윤석열대통령이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개정을 핵심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재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전호일민주노총총연맹대변인은 <윤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노조법거부가 윤석열정권에…

15일 자정 KBS1이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녹화중계해 논란이 거세다. 극 중 두 주인공의 결혼식장면엔 일본전통복장 기모노와 일본국가 기미가요가 나왔다. 같은날 오전9시55분 일기예보에서는 좌우가 반전된 태극기이미지가 배경화면으로 송출됐다. 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 <국민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이라고 분개했다. KBS시청자청원게시판엔 <광복절에 기모노 방송 진짜 미친 건가 싶습니다>, <이승만 다큐도 금지하라>, <박민 사퇴요구>, <시청료는 일본국민에게 걷으세요> 등의 청원이 잇따랐다….

15일 광복절행사가 여러군데로 나뉘어 열렸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처음이다. 윤석열정부주관광복절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 등 56개독립운동단체개최광복절기념식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종찬광복회장은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며 정부주관기념식보이콧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인사들은 독립운동단체들이 개최한 기념식에 참여하고 <친일·반민족윤석열정권규탄성명>을…

14일 김형석신임독립기념관장이 재차 사퇴불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관장임명철회를 촉구했다. 김형석은 <정부로부터 임명받았고 성실하게 관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친일논란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개인의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며 <다만 이제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사정책 등을 할 때 정부관료나 기념관담당자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망언했다. 이날 민주당정무위원회위원과 국회민생과혁신을위한개혁행동포럼은 김형석독립기념관장임명을 규탄하기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방문진이사선임등방송장악관련2차청문회>에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은 <뉴라이트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망언했다. 앞서 이진숙은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이종찬 때문에 이승만, 김구가 반역자가 될 판이다>, <이종찬은 건국의 현장에서 무릎꿇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헌민주당의원이 <방통위원장은 공정성,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이진숙에게 물었지만 <이 주장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공유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MBC사장재직시절 법인카드남용의혹에…

13일 민주노총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의료체계정상화방안마련을 골자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62개사업장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5일간 노사 간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조정기간 노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19~23일 지부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8일 파업전야제에 이어 29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5~7월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올해 요구사항으로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전가 금지, 불법의료근절과 업무범위명확화, 총액임금 6.4% 인상,…

타렉사브베네수엘라검찰총장은 5일 야당대선후보 에드문도곤살레스우루티아와 야당지도자 마리아코리나마차도가 대선승자를 거짓발표했다며 불법시위를 공개적으로 선동했다고 발표했다. 우루티아와 마차도는 직권남용과 공포조장을 위한 허위정보유포 등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은 볼리바리안방위군창설87주년기념행사에서 극우쿠데타에 대해 <파시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증오로 가득한 제국주의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한편 쿠데타시도로 인해 체포된 2000여명의 사람들 중 80%가 미<정부>에 의해 텍사스에서 훈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콜롬비아마약밀매준군사조직과…

13일 민중민주당(민중당)·세계반제플랫포옴(The World Anti-imperialist Platform)·반미투쟁본부·전국세계노총(준)은 미대사관앞에서 <Hands off Venezuela! Victory for Maduro!> 공동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간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Hands off Venezuela!>, <내정간섭 쿠데타배후 미제국주의 규탄한다!>, <전세계 모든 나토기지 철거하라!>, <볼리비안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를 힘차게 외쳤다. 이적반미투쟁본부상임대표는 <미국은 마두로세력을 눈엣가시로 여겼다. 자주세력은 언제나 미국의 가시이기…

12일 윤석열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후 19번째 거부권행사다. 야당·노조·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윤석열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