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은 10.29참사혐의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경찰내부보고서를 인용해 김광호전서울경찰처장의 대처를 두고 <일부 사망자의 경우 늦어도 23시1분까지 현장에 생존하고 있었다>며 <기동대는 집회·시위 종료이후 언제든 투입이 가능했고 사고발생이후 투입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복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참사유가족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참사를 막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 <무책임한 경찰을 엄벌하라>고 시위했다.

임기만료를 1달여 앞둔 상황이지만 이원석검찰총장은 김건희 관련 사건들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수사 등 주요사건을 자신이 마무리하고 떠나겠다고 공언해온 이총장의 임기는 9월15일에 끝난다. 명품백수수의혹수사는 사실상 끝났다. 수사시작 2년이 넘었지만 나온 결과는 없고 김건희특혜조사논란까지 불거졌다. 김건희사건수사종결압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반부패국장사망사건의 진상규명도 요지부동이다. 14일로 예정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탄핵청문회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심우정검찰총장후보자는 김건희사건과 관련한 의견은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윤석열대통령은 신원식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하고 후임국방부장관후보자로 김용현경호처장을 지명했다. 김용현은 윤석열의 충암고1년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용산국방부청사로 옮기는 실무작업을 맡았다. 2022년 5월엔 윤석열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신원식은 국회의원시절 육군사관학교홍범도흉상철거를 주장하고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 등 망발을 일삼았다. 이해식민주당수석대변인은 김용현후보자지명에 대해 <순직해병수사외압과 구명로비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자 특검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항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12일 국민권익위원회전원회의에서 김건희사건수사와 관련된 반부패국장직무대행사망에 대해 권익위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원위원은 <다시는 김씨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 차원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김국장이 행한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권익위 자체 진상규명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고인이 김건희여사명품백사건표결에 앞서 일부 위원들에게 <종결처리는 안된다>며 <무기명투표를 제안해서라도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또 고인의…

12일 독립기념관은 김형식독립기념관관장이 오는15일 열리는 정부주최광복절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해 자체적으로 열어왔던 광복절경축식개최는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독립기념관은 당초 15일 겨레의집일대에서 독립운동가후손·경축식참가희망자 100가족 등과 함께 경축식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종찬광복회장은 <뉴라이트인사>라며 김형석관장임명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독립운동가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을 비롯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윤석열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경축식은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말바꾸기>·<변명> 탓에 김형석신임독립기념관장의 퇴임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형석은 12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임명적절성논란의 배경이 된 건국절제정옹호논란과 친일역사관, 뉴라이트성향 등에 대해 <해명>했다. 가장 큰 논란은 건국절발언이다. 이날 김형석은 <건국절제정을 추진할 때 독립기념관장직을 걸고 반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역사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형석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8일 뉴라이트인사로 알려진 김형석이 독립기념관신임관장으로 취임했다. 전날 이종찬광복회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뉴라이트출신인사의 독립기념관관장임명을 비난했다. 이회장은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건 용산 어느곳에 일제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일본을 더 미화하는 장난을 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김형석이 면접과정에서 <1948년이전에 우리국민은 없고 일본국민만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 <그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을 침범해선…

9일 한 전권익위고위간부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 김씨의 사망이) 김여사명품백사건 관련 압력 때문이라는 건 권익위선후배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 자기 소신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상부지시를) 따라야 하니 김국장 성격에 정말 힘들었을 것, 주위 동료들에게 <권력을 따라가는 놈>으로 비칠까 얼마나 자책감을 느꼈겠느냐라고 토로했다. 김국장은 영국에서 부패방지분야석사학위를 받고 최근 행정학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부패방지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 권익위간부는 이…

2023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건수가 전년보다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8일 황정아민주당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조회건수를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3년 514만8570건이다. 최근 조회건수는 2019년 654만112건, 2020년 594만3665건, 2021년 548만9946건, 2022년 483만9554건 등으로 감소해왔다. 이 가운데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598건에서 2023년 161만2486건으로 19만6888건 증가했다. 2022년 9월 검경수사권조정법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됐음에도 통신자료조회가 늘어난 것이다. 황정아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