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신설추진에 반발해 삭발 및 단식시위를 이어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단이 조계사앞 삼보일배에 나섰다. 단식투쟁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이 건강이상증세를 보여 응급후송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반대> 피켓을 몸에 두른 서강오직협연합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조계사입구에서 인근 인도까지 절을 하며 약 10분간 100m를 왕복했다. 이어 권만호경기남부청대표, 박경종강원경찰청대표, 장남익경기북부청대표가 릴레이로 같은 구간에서 삼보일배 행진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경찰이 취업제한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사건을 불송치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부회장의 취업제한위반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회장은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가석방후 경영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경찰이 길에서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4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리용 칼을 들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게 과도한 진압을 당했다. 이는 모든 외국인이 우범자라는 차별적 인식이 경찰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뒤 해당경찰들의 징계와 직무교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현직경찰이 술에 취해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제6기동단소속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는 지난 4일 밤 11시께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를 달리는 택시안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턱을 잡고 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는 운전중 폭행이 계속되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파출소로 차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김창룡경찰청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을 건의했으며, 윤석열대통령이 5일 김청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김청장은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신설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대통령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참석 이후로 미뤘었다. 한편 이장관은 아울러 이날 윤희근경찰청차장을 신임경찰청장으로 임용 제청했으며, 이에 대해 윤대통령이 제청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생산중인 초대형선박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노조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 총 3명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생산중인 선박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사측은 노조의 파업행위로 공정지연에 따른 매출손실이…

27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의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부처안에 장관을 보좌할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무부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만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30여년전 치안본부시절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장관은 <행안부내 경찰관련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제정 및 인사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7일 오전 8시 김창룡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창룡경찰청장이 지난 주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과 98분간 통화를 했지만 이상민장관이 <경찰국>신설 등 통제방안에 대한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청장은 지난 주말 이장관과의 통화에서 1991년 경찰법제정배경 등을 설명하며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장관을 설득했지만, 이장관은 김 청장에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움직임이 표면화되자 현장경찰관들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지역 지구대 A경위의 제안으로 22일 충주 수안보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현장경찰관긴급토론회에는 일선 경찰관 70명이상이 참석했으며 2시간이상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중앙경찰학직장협의회는 대표로 발표문을 냈다. 이들은 <자문위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며 <수사권조정을 핑계로 권고안을 제시하는건 경찰을 행안부아래 두고 정치경찰로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