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출범후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 약750억원의 국고보조금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총액은 문재인정부에서 4년간 적발된 약140억원의 5배를 웃돈다. 건수로 따지면 4년간 692건에 비해 윤석열정부의 1년반동안 596건은 2.3배나 증가한 것이다. 가장 많은 적발사례로는 보조금수급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족간거래>가 500여건으로 39%를 차지했다. <보조금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 2018년 도입된 이래 6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부정수급사례는 약1200건으로, 890억여원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0일~12일 실시한 윤석열대통령직무수행평가조사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윤석열정부 들어 최저치인 20%였고 부정평가는 70%로 치솟았다. 윤대통령지지율은 9월1주차 대비 3% 하락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진 가운데 윤대통령의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35%),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지지율(22%) 역시 4주 연속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윤대통령의 지지기반인 70대이상의 지지율은 8%p 빠진 37%로 집계됐다. 타연령대지지율도 모두 떨어져 18~29세 13%, 30대 18%, 40대 8%, 50대…

채상병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국방대총장(중장)이 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혐의재판증인출석을 거부했다. 거부사유도 비공개다. 14일 임총장은 12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8차공판을 열어 임총장과 오혜지해병대법무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임총장은 채상병사망사건조사의 혐의자명단에서 임성근해병대제1사단장(소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개입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박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사망이후 안보실에서 수사계획서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또한 보내줄 것을 계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총장은 이 같은 자료제출을…

11일 야당소속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탄핵준비의원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 참여의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총12명의 의원이 선발족후, 여야참여를 호소해 연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는 연대모임의 취지를 윤석열탄핵을 국회에서 선도하는 것, 국회와 광장의 윤석열퇴진열망을 결집해 나가는 것, 윤석열탄핵이후 사회대개혁방안연구를 하는 것 3가지로 짚었다. 민형배민주당의원은 <탄핵안발의에 150명의 의원이 필요하다>며…

8일 문재인전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양산의 평산책방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20대남성으로 여성직원에게 <오늘 이재명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전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며, 만류하는 직원의 스마트폰을 부수고 주먹과 발길질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왼쪽팔과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단법인평산책방이사회는 <무려 8분간 살의가 번득이는 끔찍한 폭행이 자행됐다>며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와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덕수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뺑뺑이>로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지적에 <가짜뉴스>라고 망발했다. 한총리는 남인순민주당의원이 지금 <응급실뺑뺑이>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의석에선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나>는 고성이 나왔다. 이에 한총리는 <죽어나가요? 어디 죽어나갑니까?>라고 반문했고 야당의석에서는 재차 <오늘도 죽어나갔다>, <거짓말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반발이 따랐다. 또 대정부질문에서 백혜련민주당의원이 의료공백장기화에 대응할 플랜 B, C가 있다고…

최근 시사인이 공개한 시민제보에 따르면 기시다일총리가 방한해 숙소로 사용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천공이 방문했다. 사진속에는 호텔로비에서 머무는 천공일행이 찍혔다. 시민의 촬영을 발견하고 천공일행은 자리를 떴다. 시민의 제보한 사진이 촬영된 날은 기시다방한 첫날인 9월6일 18시즈음이다. 이날 15시30분~17시15분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천공은 시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일정은 대답할수 없다>고 언급했다.

10일 윤석열정부발표에 따르면 추석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를 포함한 의료비를 인상할 것을 강행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의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1~25일 2주간 <추석연휴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의료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진료비인상 등 응급실대란에 따른 <대책>들을 내놓자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한덕수국무총리는 10월25일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망언했다.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는 1900년 10월25일 독도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10월25일을 독도의날로 지정했다. 최근 김준혁민주당의원은 국회에서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