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타파는 지난달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인사대상자 중 특수활동비지출증빙자료를 확보한 고위검사 22명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집행실태를 검증한 결과, 고위검사의 70%에 이르는 15명에게서 세금오남용의혹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세금오남용검증기준은 설 또는 추석 연휴시작직전에 특수활동비를 무더기로 집행한 <명절떡값>의혹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특수활동비나눠먹기>, 한 해의 특수활동비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12월 <연말몰아쓰기>, <연말털어쓰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정보수집, 수사…

16일 민주당이 김건희명품가방수수의혹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를 포함한 핵심관계자와 해당 사건을 <위반사항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전원위원 15명 전원 등에 대한 증인신청도 검토한다. 국회법65조에 따르면 국회상임위는 중요한 안건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결로 청문회를 열수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필요성에 대한 당내부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특히 공무원이…

16일 민중민주당(민중당)·반파쇼민중행동은 서울구치소앞에서 <반인권행태 교정본부규탄! 김병동석방! 보안법철폐!> 집회를 진행했다.  <국가보안법철폐가1>을 부르며 본격적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민중민주당당원은 <김병동을 석방하라!>,<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구호로 힘차게 발언을 시작했다.  당원은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시절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면서 윤석열이 하는 짓은 일제를 위해 복무한 친일파들과 다를 바 없다, 일제를 추종하고 미제를 추종하는 윤석열은 민족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자주통일평화연대(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15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북전단·확성기중단!남북경계선사격훈련반대!전쟁반대>긴급평화대행진을 개최했다. 200명이 참가했다. 본집회에 앞서 을지로사거리, 서울광장, 광화문사거리를 거쳐 본집회장소까지 행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쟁위기주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정권위기 탈출용 전쟁도발 중단하라!>, <전쟁말고 평화로! 우리가 만들자!>, <전쟁도발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중단하라!>, <전쟁도발, 평화파괴 윤석열은 멈춰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홍정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의장은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의도가…

15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94차촛불대행진이 열렸다. 주최측 추산 5000여명이 모였다. 정종성서울촛불행동집행위원장은 채해병특검법거부, 김건희특검법거부, 경제·민생파탄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윤석열이 지만 살겠다고 전쟁을 택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윤석열<정권>이 극우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일부러 막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에서 핵작전연습, 올여름에는 일본자위대까지 끌어들이는 한·미·일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서 남북 간 충돌,…

14일 통일중매꾼 주최로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살포대북확성기재개전쟁조장하는윤석열정부규탄>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하고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한 윤석열<정권>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동분선통일중매꾼대표는 극우탈북자들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로 시시각각 전쟁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방치와 대북확성기재개로 전쟁을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힘줘 말했다.  한 프랑스동포는 윤석열<정권>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극우탈북자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서울시장 오세훈이 서울광장에 위치한 10.29참사합동분향소 철거를 하루 앞둔 15일 분향소를 방문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가 세워진지 1년4개월이나 됐는데 그동안 철거하라고 온갖 압박을 하던 사람이 철거직전에야 조문을 오는게 말이 되나>라며 분노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가급적 오늘 오지 말고 새로운 추모공간이 마련되면 와달라고 했는데 왔다>며 <당사자들에게 상처가 되든말든 자기 정치이미지를 위한 행동 아닌가>,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고 일갈했다. 지난달 2일 <이태원참사진상규명을 위한…

김순호파면강제징집녹화공작국민행동(국민행동)은 13일 경찰청 앞에서 <<밀정김순호>옹호!추모단체및인권활동가압수수색!> 경찰정규탄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김순호의 밀정행위, 진실을 규명하라>, <윤희근경찰청장 사퇴하라>, <시민단체 불법사찰, 압수수색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12일 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석운국민행동대표는 밀정공작은 실정법상 위법행위다, 그리고 인륜·도덕상 용납될수 없는 이른바 천벌받을 그런 행위, (전날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과잉적이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압수수색 집행이었다, 우리는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13일 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대통령거부권제한법>이다.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행사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일 검찰이 쌍방울그룹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기소했다.  7일 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과 뇌물수수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지 5일뒤다. 검찰은 이대표가 경기지사재임 중이던 2019년 이전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뇌물공여다. 앞서 법원은 이전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경기지사의 방북사례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전부지사는 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 경기도가 북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