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내란을 옹호하기 위해 대법원판례를 무리하게 해석하며 궤변을 펼쳤다. 11일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행위관련긴급현안질문>에서 윤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참절이 있어야 하고, 국헌문란이 있어야 한다, (이번 계엄선포 관련) 국토참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박성재법무부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대한민국>영토 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어 윤의원은 형법상…

11일 대통령실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6시간 넘게 대치중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집행시간을 일몰(기상청기준17시14분)때까지로 계획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산되면 일단 복귀한 뒤 12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앞서 이날 오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대상은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등으로, 비상계엄선포전후 국무회의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국수본 김근만안보수사1과장은 11시50분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청사민원실에서 경호처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11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신용해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오늘 새벽12시께 김전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속옷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어제 11시52분께에 구인피의자영장발부를 하기 전 대기장소인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했다, 바로 출동해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파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 현재는 보건실에 수용해 건강 우려가…

10일 김상욱국민의힘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의사를 밝힌 여당의원이 최소 10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의원은 여당의원들은 당론에 반대해 탄핵에 찬성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민주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 국민들이 판단한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11월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처리한 예산안으로 정부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국회는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10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비공개의원총회에서 나온 <퇴진로드맵>에 대해 (퇴진시기가)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퇴진4월대선> 또는 <3월퇴진5월대선> 안이 <퇴진로드맵>이다. 한대표는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할수 있는 안이어야 한다며 이른 퇴진을 주장하면서도, 윤대통령의 <조기퇴진>과 <2선후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윤대통령의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10일 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청구소송준비모임은 비상계엄사건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밝혔다.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배상을 청구하며 19세이상<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수 있다. 변호사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기부 예정이다. 이를 제안한 박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 국회측대리인이었던 이금규변호사는 <윤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선포 당시 국회본회의장내 국회의원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추경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추경호 등 국민의힘측이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대통령에게 국회본회의장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4일 00시30~40분 사이에 윤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됐다. 현직경찰수뇌부가 동시에 긴급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은 11일 03시49분께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내란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청장은 전날 15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약11시간40여분 만의 장시간조사 끝에 체포된 것이다. 김서울청장은 전날 17시30분께 서대문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약10시간 만에 체포됐다. 조청장과 김서울청장은 지난3일 비상계엄사건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통제한…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상정해 재석287명 중 찬성210명, 반대63명, 기권1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상설특검과 관련해 자율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