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사건 1차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내촬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내부 촬영이나 중계방송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또 법원은 윤석열의 재판출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통로로 들어갈수 있게…

11일 윤석열은 서울 서초동 자택앞에 그를 기다리던 일부 주민과 악수하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년하나 3년하나>라고 지껄여 SNS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페이스북에 <파면됐어도 승리했다? 이런 계산법의 인식수준이니 나랏일이 제대로 되었을리가 있었겠나>고 한탄했다. 이어 <오직 주관적회로만 돌려가며 국가운영을 한다고 했으니, 이쯤 저지시킨 것도 나라복>이라고 비난했다. 이원재문화연대집행위원장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 사는 거 100년 받나,…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뇌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노상원전정보사령관, 김용군전대령 3명에 대한 3차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용현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반복했다. 김용현측변호인은 <(판례는) 계엄이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통치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며 <계엄은 헌법이 정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전제부터가 문제>라고 지껄였다. 또 김용현측은 <헌재가…

10일 JTBC보도에 따르면 한남동관저외곽방어임무를 수행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예하55경비단내부에서 윤석열부부를 위한 업무외업무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55경비단전역자는 <김건희가 방탄기갑차를 운전해볼수 있는지> 물었다고 폭로했다. 기동타격대 방탄기갑차는 군면허가 없으면 운전할수 없다. 이에 할수없이 55경비단간부가 김건희를 옆에 태우고 관저내 드라이브를 수행했다고 토로했다. 또 55경비단은 김건희의 불시외출에 맞춘 대기상황이 반복됐으며, 특히 병사들은 김건희관련업무수행에 자괴감까지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이후 민간인 윤석열이 1주째 대통령관저에 무단점거하면서 외부인사를 불러 만찬을 벌였다. 대통령실직원들이 동원됐다.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은 지난4일 11시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잃은 민간인이다. 11일 17시에서야 관저퇴거가 예정돼있다. 관저초청 외부인사들에는 윤상현국민의힘의원, 전한길강사 등 극우인사들이 포함됐다. 앞서 한 유튜브방송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3일이 지난7일 오후 한남동관저내부모습을 포착했다. 식자재운반차량이 드나들고, 대통령실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허리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날…

9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행위이자, 제2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완규임명과 관련해 <작년 비상계엄직전 국민의힘 추경호전원내대표는 이완규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고 폭로하면서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수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법제처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민주당법사위원들은…

8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란연루혐의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완규는 12.3비상계엄에 연루돼 작년 12월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를 일탈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선출직공직자가 아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내란동조세력의 헌재장악시도>, <원천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며 대선출마계획을 밝히자 노동계는 김전장관을 <반노동인사>, <내란수괴윤석열옹호자>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김장관의 대선후보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전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며 극우를 자처했던 김문수장관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집권내내 정부를 규탄했던 민주노총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 <김문수는 위헌적인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7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위반사건을 수사·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기간 지원받았던 397억원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서영교의원은 이날 국회 진상조사단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당선부터 무효>라며 <허위사실유포, 불법여론조사, 캠프자금미지급, 제3의 불법선거조직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명태균게이트특검법>이 <국힘궤멸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선무효형이라고 하면 국힘이 받아갔던 대선보조금 397억원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백YTN사장이 윤석열의 내란 관련 범죄행위들을 두고 <정치적 주장>이라고 감싸자 YTN노조는 내란잔당, 범죄동조라고 분개했다. 앞서 7일 김사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YTN이 윤석열 내란·탄핵 국면에서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기계적 중립을 강조했다는 노조비판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것>이라며 자사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망발했다. 이에 이날 전국언론노조YTN지부는 성명 <<내란사태> 기계적 중립이 공정보도? 김백은 본인 말에 책임져야 한다>를 발표했다. 성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