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무력으로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한 대통령경호처간부가 해임됐다. 앞서 김성훈경호처차장이 윤석열에 대한 2차체포영장 집행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  김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서 지난 13일 경호처는 징계위를…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탄핵반대집회에서 또다시 내란주도혐의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옥중편지가 대독됐다. 김용현은 편지에서 <완장 찬 문형배와 짜고 사기탄핵을 공모하여 국민을 농락한 죄 …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합시다.>고 지껄였다. 앞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내용의 김용현옥중편지가 3.1절집회에 공개됐고, 그대로 집회구호로 됐다. 또 김용현이 극우반동무리들에게 손편지를 보냈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면서 선동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광화문일대에 100만명 인파가 집결했다.  <내란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극우국힘 규탄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내란세력 제압하자!>, <탄핵으로 민생회복!> 등 각양각색의 구호판들로 광화문일대가 가득찼다.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의 <15차범시민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앞서 오후 2시 경복궁앞에서는 전국농민대회가, 오후 3시 남대문로에서는 민주노총 주관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대회를 마친 노동자·농민들이 대거 비상행동집회로 합류했다.  비상행동공동의장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탄핵심판선고일을 14일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결론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18일엔 헌재가 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심판사건 변론을 진행하는만큼, 선고기일은 빨라도 다음주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가 이르면 다음주초 선고일을 공지해 19일에서 21일쯤 선고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오늘을 유력한 선고기일로 내다봤다. 과거 2건의…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계엄선포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버리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2023년 6월28일 군의 계엄실무편람이 대폭 수정됐다. 계엄실무편람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한다. 12.3내란 당일 계엄사령부도 이 책자부터 찾았다. 이후 작년 11월4일 군은 계엄선포를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바꾼 계엄실무매뉴얼을…

법원의 구속취소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포기로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지금이라도 검찰이 항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1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직무유기10만국민고발운동을 주도하는 판사출신 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기자회견에서 심우정검찰총장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 석방지휘를 해서 윤석열이 나갔을 뿐이라면서 지금도 즉시항고나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며 이를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제기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로 윤석열구속가능성과 전반적인 형사절차혼란수습을 들었다. 차교수는 <지금 (즉시항고기한) 7일이 가고 있다. 이번주안에 검찰은 반드시 집행정지효력이…

현직 판·검사들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을 규탄했다. 10일 부산지법 김도균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유감>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윤석열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접수후…

심우정검찰총장은 10일 위헌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2년전에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다. 검찰은 적어도 2012년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8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0차 전국집중촛불문화제>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주최측 연인원 10만여명이 모였다. 전날 법원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분노하며 참가자들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 있는 내란공범들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농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8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의 14차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오후 5시20분께 윤석열의 석방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윤석열파면>구호에 한층 힘을 실었다. 참가자들은 <검찰총장 심우정은 사퇴하라!>,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힘껏 외쳤다.  집회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부터 종로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비상행동은 석방소식이 타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파면시점까지 경복궁역4번출구와 서십자각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