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경찰청에 권고했다.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이용방해와 주요도로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집회>, <주거지·학교인근집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이다.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7월3일 진행됐다. 투표자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집회·시위요건·제재강화에 찬성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헌법적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제약으로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가두려고 하면 부메랑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청구사건선고기일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장관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참사가 경찰·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판결에 반발했다. 이정민협의회대표직무대행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은 159명의 희생자를…

윤석열대통령이 24일 <교권강화를 위해 교육부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개정도 병행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초등학교교사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규정하고 개정을 주문한 것이다. 윤대통령이 언급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제정된 7개광역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가리킨다. 이주호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간 사소한 다툼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여야가 김영호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인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김후보자의 과거 극우성향발언 등을 이유로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윤석열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은 지난달29일 윤석열정부의 두번째 통일부장관에 성신여대교수 김후보자를 내정했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김후보자의 과거 대북·대중강경발언과 인사청문회 당시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김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윤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수 있도록 외통위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24일 오전11시 민주노총회의실에서 총파업보고기자회견을 진행했다. 7월3~15일 2주간의 민주노총총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25만353명으로 집계됐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정권과 경영계의 전방위적 탄압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전국에서 25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1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했다는 것은 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평일 출·퇴근시간의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했고, 법원이 판단한 가처분마저 불복했다….

제주에서 윤석열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도내11개정당·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촛불광장은 22일 오후7시 제주시청앞에서 <윤석열퇴진 제주촛불광장>을 개최했다. 제주촛불광장은 <윤석열정권 1년만에 사회곳곳에서 민생은 엉망이 됐다.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평화는 깨지고 전쟁위기만 커졌다>, <노동조합을 죽이려고 달려든지가 벌써 1년이고, 언론을 통제하며 찍히면 죽는다 식의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다. 공정과 상식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대통령 자신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법원앞문화제·노숙농성이 또다시 강제해산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21일 금속노조 주최로 대법원앞에서 <불법파견대법원조속판결촉구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간문화제가 열렸다. 민변소속변호사 10여명이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으로 참가했다. 경찰은 정부비판발언·구호제창·몸자보착용 등을 이유로 불법·미신고집회라 주장하며 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 이는 4번째 강제해산조치다. 해산도중 집시법적용여부를 두고 경찰측과 변호단측의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5명이 찰과상등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경찰에 밀려 넘어진 여성참가자를 구하러 경찰에 달려든 하청노동자 김형수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윤석열대통령지지율이 최근 연속해서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7~19일 전국 18세이상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진행했다. 윤대통령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2주전보다 4%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4%로 2주전보다 3%p 상승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 18%,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 17%,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 11%,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임> 9% 순으로 나열됐다. 부정평가자는 <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문제>와 <외교>를 각각 14%로 가장 많이 꼽았다. <독단적·일방적> 8%,…

한국노총금속노련은 19일 오전 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회관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윤석열정권퇴진>, <김준영사무처장석방>, <포스코등하청노동자노동3권보장>, <윤희근경찰청장파면>등을 요구했다. 김준영사무처장은 5월31일 포스코하청업체인 포운노사교섭을 요구하며 전남광양포스코광양제철소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다 연행된후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만재위원장과 박옥경광양지역기계금속노조위원장등 5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