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검찰총장은 10일 위헌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2년전에는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헌재는 유신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다. 검찰은 적어도 2012년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8일 촛불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0차 전국집중촛불문화제>가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주최측 연인원 10만여명이 모였다. 전날 법원의 윤석열구속취소결정에 분노하며 참가자들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 있는 내란공범들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농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8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의 14차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됐다. 오후 5시20분께 윤석열의 석방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윤석열파면>구호에 한층 힘을 실었다. 참가자들은 <검찰총장 심우정은 사퇴하라!>, <윤석열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힘껏 외쳤다.  집회뒤 시민들은 광화문에서부터 종로를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비상행동은 석방소식이 타전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파면시점까지 경복궁역4번출구와 서십자각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헌법…

8일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판단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법무부는 석방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출소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된지 41일만에, 1월15일 체포된뒤 52일만에 관저로 돌아갔다. 심우정검찰총장 등 대검찰청수뇌부가 법원판단에 대해 만장일치로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했다. 한때 특수본측이 반발했지만 내부논의끝에 결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구치소 밖으로…

민주당이 7일 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건희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 이 건에 대해선 김여사의 권력형비리라고 규정 중>이라며 <윤석열대통령부부가 사실 사익편취에 국가기관 총동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농단이 된다>며 <김여사방탄의혹 떨치려면 즉각 금융감독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에…

7일 윤석열구속취소에 분노한 시민 1만여명이 광화문으로 물밀듯 모여든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석방결정 긴급규탄대회>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됐다.  비상행동은 이날 <법원의 결정대로 윤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증거인멸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광화문 서십자각터 약 300m의 인도를 가득 채우고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윤석열석방결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부적법하다며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청구가 인용된 뒤 입장을 내고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내란행위를 목격했는데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대통령 파면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4일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업과 집회를 불법화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말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결정은 비상식적이고 폭력과 혐오가 난무하는 지금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5일 전국교수연구자연대가 여의도 국회본청 계단앞에서 <윤석열 파면! 사회대개혁! 제7공화국 수립! 고등교육 전면개혁!> 전국교수연구자선언대회를 개최해  헌재에 파면결정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12.3내란의 밤, 그(윤석열)는 <간첩, 부정선거, 야당의 무례함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벌였다고 했다. 계엄형식을 빌려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을 알리려는 <계몽령>이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온 국민이 TV를 통해 두 눈으로 지켜봤다. 헬기를 타고 중무장한 병사들이…

4일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윤석열파면촉구>대학생기자회견에 반일행동이 참석해 발언했다.  기자회견에는 반일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함께했다.  대진연, 노동자연대회원의 발언에 이어 반일행동대표는 <친일친미세력들은 오늘날의 내란반란무리가 되어 진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며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면서 <평양무인기사태와 <노상원수첩>에서 드러난 독일나치를 능가하는 끔찍한 학살계획, 그리고 수차례의 헌재변론기간동안 거짓에 궤변만 늘어놓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계속해서 <정의와 양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