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사회보호법 부칙 피해 배상>, <삼청후유증피해자에 대한 책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결정 즉각 이행>, <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을 요구하며 10월10일 11시부터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는 42년이 지난 삼청교육대사건이 진작 해결돼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삼청교육대피해자들에 대한…
1982년 반공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성진전정의당인천시당위원장이 제기한 재심청구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30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진행한 <제6군단 보통군법회의 반공법·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관련 사건의 재심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자백뿐이다. 불법구금상태에서 한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김전위원장은 군복무중이던 1982년 4월23일 친구들에게 발송한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불온서신으로 적발돼 구속영장…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수 없다며 경찰지휘규칙이…
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예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23년 6415억38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6235억7100만원)보다 2.9%(179억6700만원) 증액됐으며, 2018년 5534억4200만원에 견주면 5년 만에 880억9600만원(15.9%) 증액됐다. 경찰청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도록 지정된 예산이다. 특수활동비보다는 덜…
30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파쇼만행전쟁책동 친미파쇼호전광윤석열국민의힘청산!> 집회를 진행했다. 사회자는 <윤석열·국민의힘이 갈수록 드러나는 무능을 감추려 침략세력 미제국주의만 쳐다보며 핵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온민족의 생사존망을 전쟁전야로 몰아넣고 있다>, <친일과 부패로 얼룩진 인사참사로 시작해, 외교에서는 구걸·굴욕외교, 되지도 않는 정면돌파를 망발하며 거짓해명으로 온나라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27일 경찰이 하이트진로본사점거농성을 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핵심간부들을 무더기로 소환해 노조측이 반발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이진수부지부장과 박수동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및 조합원 10여명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노조소환에 대한 주장은 하이트진로노조원들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고자원직복직, 운송료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다. 노조에게 기업의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건조물방화예비, 집회 및 시위에…
<밀고특채의혹>이 제기된 김순호경찰국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녹화공작피해자들이 국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순호파면,녹화공작진실규명국민행동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란희심산연구회전회장은 <김순호회장 다음으로 회장을 맡았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유대관계나 신뢰감 같은 것이 81학번선배 중에서는 김순호선배가 절대적이었다>며 강제징집됐던 김국장이 휴가를 나와 후배들과 만남을 이었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써클걱정과 궁금함이 많았을…
23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전쟁망동민중탄압 윤석열친미파쇼무리청산!> 집회를 진행했다. 민대위는 <조문없는 조문외교, 48초 대화끝에 비속어막말논란, 계속되는 외교참사, 국제적 망신, 쏟아지는 여론에도 반성이나 책임지는 태도 대신 납득못할 해명에 민중의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윤석열무리는 동족에 대한 주적망발에 이어 민족전멸을 몰고 올 미<핵우산>호전망언, 혈세낭비로 민생파탄을 가중시키며 파쇼망동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근본없는 친일·친미사대매국의 윤석열파쇼무리의 완전한 청산만이 민족자주·민중민주를 앞당기는…
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에 맞서 연좌농성, 문화제 등 투쟁을 전개한 반일행동회원과 시민 6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9월19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극우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경찰이 마련한 질서유지선 침범,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0년 여름 소녀상에 전범기를 걸고 <소녀상철거>를 외치는 등 극우단체의 소녀상정치테러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일행동회원 1명은 벌금 200만원, 그외 3명은…
일선 경찰관들내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당근책으로 제시한 처우개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반발이다. 경찰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8일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하게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류창민경기북부경찰청직장협의회연대(직협연대)회장은 이 글에서 <경기북부경찰청내 13개관서가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히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수상을 거부한 표창은 조직내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한 기관에 수여하는 <공무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