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최고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김호철경찰위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신설과 지휘규칙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행안부의 인사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보장되도록…

경찰청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에 반발하며 총경급 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한 경찰관들에게 준 불이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인권위는 2일 권고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설치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종료 2시간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대기발령 조처됐고…

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은 1일 인천경찰청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행동은 <윤석열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신설을 강행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 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으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과 경찰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청법에는…

2일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공식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이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국신설이 법체계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기직협회장은 <경찰사무에 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인사로 통제하려는 것은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뒤집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장관이 <경찰위원회를 장관의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사무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며 <현재 이장관이 만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 단체들이 경찰국신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 경찰국신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직장협의회간부 및 류삼영총경에게 가해지고 있는 감찰과 징계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언론보도와 비판의 목소리는 하나 같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30년전 치안본부의 망령이 되살아나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대한 억압과…

29일 11시 서울경찰청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통일시대연구원은 공동으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철학박사 국가보안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통일에 대한 연구를 불온행위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윤석열정부는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 구호피시를 들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안보수사대는 전날 28일 정 박사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작·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