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1시 서울경찰청안보수사대는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를 위반했다며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연구실장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가 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함께 제작 및 판매했다는 것과 최근 통일시대홈페이지에 게재한 글들을 문제삼고 있으며, 현재 압수수색만 하고 정식으로 소환조사를 하거나 영장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실장이 <2022년판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을 인쇄소에 의뢰한 시점인 2022년 2월말부터 3월까지 김승균대표 등과…
26일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시작한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9시간여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직협은 저녁 8시기준 21만4612명이 온라인서명(www.koreapolice.kr)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6분에 시작한 청원은 약 6시간만에 목표인원인 1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직협이 추진하는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민관기충북청주흥덕경찰서직협회장은 <서명동의가 많으면 의원 여러명 발의로 입법할수도 있어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직협은 이번주까지…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경찰회의로 확대·추진되는 등 일선경찰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내 반발이 커진 가운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최한 류삼영총경에 대한 경찰청의 대기발령조치가 화를 키웠다.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경감은 26일 경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김경감은…
25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국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기자와 만나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직무대행자가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이하,…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모여 일제히 경찰국반대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충남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상최초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울산중부경찰서장은 <14만일선경찰직원을 관장하는 우리경찰서장들이 화상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대부분 반대의사를 밝힌 것>, <(경찰국신설은) 서장들이 회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데도 그런 절차가 누락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데모하는 시위대를 심하게 고문하고 최루탄을 쏴 박종철열사와 이한열열사가 돌아가셨다.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이 돼 내무부장관지시에 맹목적으로…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류삼영총경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 총경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총경을 경찰청이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조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류총경 대기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경찰이 이제는 인사권을…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현장에는 5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140여명이 함께했다. 회의장앞에는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화분이 늘어섰다. 회의후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논의내용을 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와 행안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청은…
22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경찰청앞에서 <독재부활 파쇼호전미치광이 윤석열·국민의힘청산!>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이어 구호 <독재부활 획책하는 파쇼호전미치광이 윤석열무리 청산하자!>, <핵전쟁화근 제국주의침략군대 미군 철거하자!>를 외쳤다. 사회자는 <윤석열무리가 민심이 단죄한 이명박 사면과 위헌적인 <경찰국>조작 등 파쇼적 탄압의 칼날을 노동자탄압을 향해 세우고 있다>며 <민대위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파업에 경찰공권력 투입을 압박하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총경급간부들은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총경급간부들이 특정안건을 두고 전국에서 모여 회의를 여는건 사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류삼영울산중부경찰서장이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찰내부망에 회의를 제안하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복지수준향상의 약속과 맞바꾸자는 제안은 전국 14만경찰관들을 무시하는 참을수 없는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이 글이…
1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단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직협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을 통해 임의로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