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장학금>을 언급하며 조롱한 경찰간부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청소속 기동대장 A경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뒤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해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징계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망언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일본대사관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12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이 이달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관리할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기조로 준비하겠다>고…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김승균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청자들의 주장을 앞세워 2차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며 <검찰이 만약 김승균대표를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과 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승균대표를 국가보안법7조 찬양고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필요하다며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명시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시도 경찰청마다 최소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호에 인권교육의 시간과 대상,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무면허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국민의힘 장제원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12일만으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방지를 위해 신속성이 요구되는 구속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장씨가 지난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대행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하루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부산에 입성해 행진에 들어갔다. 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부산 연제구에서 서면까지 5km구간을 행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는 더 미룰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1948년 이승만정권 시작과 함께 법이 제정된 이후…

1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반민족·반민중 악폐무리 청산하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0년째 동일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SPC자본과 노사합의를 했다. 하지만 SPC는 노사합의파기·민주노총탈퇴종용·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 등 악랄한 노조탄압을 감행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파업에 들어갔으나 반노동경찰들은 SPC를 비호하며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를 외치는 성주주민에 대한 탄압 역시…

24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친외세·친재벌 악폐무리들을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경찰은 국회앞에서 자영업자들의 분향소설치에 방역법위반을 들이대며 7시간이나 막아서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조문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근조화환까지 막아서며 파쇼적으로 나왔다. 코로나방역법을 무기삼아 헌법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유린하며 민중탄압에 열을 올리는 친재벌정부와 반민중경찰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대제철·인천공항·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및 민간부문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코로나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료자영업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임시분향소에 대해 경찰의 탄압이 과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발표됐다. 앞서 분향소의 설치부터가 쉽지 않았다. 16일 비대위가 분향소를 설치하려 할 당시 경찰은 4개부대를 투입해 제지했다. 이날 비대위는 7시간여의 충돌 끝에 약식분향소를 설치했다. 추모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시민들의 통제를 막고 1명씩만 분향소에 들어가도록 했다. 경찰은…

17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모든 반민주반민중 악폐를 청산하고 민중민주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먼저 <문재인친재벌정권과 반민중경찰이 노동자·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며 <충남경찰청은 불법·편법으로 일관하는 현대제철을 철저히 비호하며 살기 위해 투쟁에 나선 현대제철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감염법위반·업무방해 등을 망발하며 광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16일 재개된 사드기지공사자재반입은 올해만 벌써 41번째로, 주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며 <미제침략세력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친반역경찰무리로 인해 투쟁현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