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 수사할 특검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석열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윤석열 감찰한 박은정검사 해임처분 … 강력반발
법무부가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윤총장을 감찰했던 박은정검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박검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검사는 법무부감찰담당관이던 지난 2020년 10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채널A사건>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자료를 윤석열총장감찰위원회에 무단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검사에게 최고수준징계인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박검사는 SNS를 통해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런 보복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고,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윤석열사단은 마치 전두환하나회〉 발언 이성윤검사 해임
지난해 <윤석열사단>을 <전두환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법무연수원연구위원(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고수준의 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전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현직 검사신분으로 참석해 <윤석열사단은 마치 전두환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말하면서 조국전장관 당시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은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 3일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연구위원에게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으며, 이연구위원은 이번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카이스트학생·동문들 〈책임자 대통령이 사과해야〉 요구
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동문, 재학생, 교수, 학부모 등이 서울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이스트<입틀막>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절차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윤석열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달 26일 카이스트학위수여식에서 대통령윤석열의 축사도중 연구개발(R&D)예산삭감에 항의하다 입을 틀어막힌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입틀막>사건당사자 졸업생 신민기(전산학부·14학번)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입틀막>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연구개발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신씨는 <평화적으로 항의하던 제가 폭력적으로 입이 막히고…
자주평화대회 〈윤석열〈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애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국민중행동 등의 주최로 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3.1운동 105주년 자주평화대회>가 열렸다.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이부영상임고문은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윤석열<정권>이 나라를 이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며 윤석열<정권>이 거덜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여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이사장은 2024년 3월1일 오늘 우리는 식민지와 분단, 냉전 체제를…
의료계·정계 〈의대 증원은 정치쇼〉 .. 정부, 검사 파견
전공의 집단사직이 1주일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서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총선을 위한 정치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의사와 정부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 극적으로 나서는 시나리오, 한동훈비대위원장에게 통합의 이미지 만들어주고 차기 대권주자로 확고히 하는 시나리오>라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19일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 왜 이런 무리한…
민중의 입을 틀어막는 최악의 파시스트
윤석열무리들이 감히 <입틀막>을 감행하고 있다. 23일 신민기카이스트졸업생을 비롯한 카이스트구성원들은 인권위원회건물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윤석열과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는 카이스트동문·학생·교직원 등 1136명이 참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16일당시 카이스트학위수여식자리에서 경호원들은 신민기가 준비한 현수막을 뺏고 입을 틀어막았으며 쓰러뜨린뒤 사지를 들어 밖으로 쫓아냈다. 이후 카이스트별실에 감금해 졸업식참석을 가로막고 경찰서에 강제인계했다. 윤석열의…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 〈백골단 부활〉
16일 윤석열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고 항의하던 졸업생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강제 퇴장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다음날 카이스트동문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쫓겨난 졸업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사달의 시작은 윤대통령의 <입>에서부터였다>며…
순방취소는 친미파쇼부패무능의 합작품
윤석열이 또 <외교참사>를 일으켰다. 윤석열이 18일 시작될 독일·덴마크순방, 국빈방문을 4일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윤석열측은 순방중단사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북한도발>, <의사파업> 등의 궁색한 변명을 내뱉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어떻게 국가안보를 들어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 <해외투자자입장에서 보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원내대표는 <(순방취소는)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파시스트를 타도해야 파쇼악법을 철폐할 수 있다
16일 <충북동지회>사건 피고인들이 1심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충북동지회>고문·부위원장·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적단체>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해외에서 북의 <공작원>을 만나 <지령문>을 받고 <대북보고문>을 작성하며 회합·통신 등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편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다며 국가기밀유출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어이 <이적단체>사건을 조작하며 무고한 진보활동가들을 수감시켰다. 정보원이 주장하는 <북공작원>은 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