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국정농단사건의 시발점이자, 최서원(최순실) 소유로 판결된 태블릿PC를 7년여 만에 최서원(최순실) 측에 반환했다.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던 태블릿PC다. 최서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인 압수물반환 소송에 따라 이뤄진 반환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9월 <태블릿PC가 원고(최서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반환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반환이 확정됐다. 1심 법원은 태블릿PC를 최서원 소유로 보는…
총선 여론, 〈정부·여당 심판론〉 63%
총선을 앞두고 MBC는 고정된 패널을 대상으로 5차례 반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당들의 지역구 출마를 가정한 2차조사결과, 41%는 민주당 24%과 국민의힘 17%, 17%는 이준석 신당, 9%는 이낙연 신당의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집계됐다. 이에 <투표미결정>층이 1달 만에 21%에서 9%로, 12%p가 줄었다. 더해 기존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심도 움직였다. 지역구 투표에서 신당을 선택하겠다는 의향은 이준석 신당 10%, 이낙연 신당…
폭압과 조작의 소굴 정보원은 반드시 해체돼야
정보원(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11일 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공수사권이관관련 질문에 조태용은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 <경찰보다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망발했다. 정보원장이 되면 법은 지키겠다면서도 <과거와 같은 직파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외조직이 없고 사이버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하는 건 맞지…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대통령이 5일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법과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열었다. 거부권을 의결한 뒤 곧바로 재가했다. 불참한 장관들에게 사유서 제출까지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은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을 두고 <총선용악법>, <국민선택권을 침해하고 국정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건희특검법>은 2022년 9월 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3월 정의당이…
[논평] 정원스님의 반파쇼투쟁정신으로 친미파쇼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논평 14]정원스님의 반파쇼투쟁정신으로 친미파쇼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1. 정원스님이 입적한지 7년을 맞고 있다. 정원스님은 촛불항쟁의 승리와 박근혜악폐무리의 청산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다 2017년 1월7일 소신공양의 길을 택했다. 1977년 해인사로 출가한 이래 1980년 전두환군사파쇼독재에 맞서 항거했고 2006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에도 참여했다. 2007년 12월 한나라당대선후보 이명박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BBK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외치다 구속될 정도로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경찰, 이재명피습사건 축소 의혹
2일 이재명민주당대표 피습사건이 벌어진 지 1주가 돼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피의자의 범행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체포 당시 피의자는 <남기는 말>이라는 범행동기를 알리는 쪽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렸지만 경철은 여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는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은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이 있어 제한적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피의자는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참고해달라>고 자신의…
국힘의원,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학생에 〈진심 사살〉
6일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서울시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진연회원들이 대통령실 경호구역까지 진입했다는 뉴스화면과 함께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 보안 시설 침투>라는 글을 게재했다. 극단적 표현으로 논란이 일자 이의원은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의원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가보안시설>이라며 <윤석열정권이든 문재인정권이든 대통령실을 건드리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욱하는 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안 써야 할 말을 썼다>고 해명했다.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이 기어이 쌍특검을 거부했다. <김건희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특검의 재의결요구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만에 처리됐고 윤석열은 30분뒤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민생을 외면하는 법안>,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이미 수사했던 10년전 얘기>라고 지껄였다. 윤석열측은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에게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 강압하며 장관들을 거수기로 총동원했다. 쌍특검거부에 대한…
검찰파쇼무리들의 헛소리
윤석열검찰파쇼가 헛소리를 내뱉고 있다. 2일 대통령실은 <김건희특검>에 대한 <즉시 거부권 행사>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이대표 피습과 특검거부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망발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거부권행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국민모두가 압도적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바>라고 언급한 뒤 피습을 당했다. 한편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국민당대전시당신년인사회자리에서 <(특검)악법을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이냐>, <계속 누구 불렀다, 무슨 내용 있었다…
[논평] 파쇼호전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논평 13]파쇼호전광 윤석열을 타도하자! 1. 지난 한해동안 윤석열검찰파쇼는 더욱 심화됐다. 집권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 정치검찰 한동훈을 앉힌 뒤 불법적으로 인사검증권한을 쥐어준 이후 윤석열은 정부곳곳의 요직에 검찰출신을 내리꽂았다. 이후 국민의힘을 윤석열패거리당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아래 <윤핵관>들로 당지도부를 구성하더니, 지금은 그마저도 내쫓고 한동훈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히면서 검찰파쇼정부에 이은 검찰파쇼당을 조작했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는 짓은 다름 아닌 <김건희방탄>이다.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