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주도로 김건희와 김건희모친 최은순에 대한 국정감사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현직대통령부인이 동행명령대상이 된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등으로 국감증인에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정청래법사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며 <김여사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고 최씨도 마찬가지>라고 동행명령장발부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법사위행정실직원들과 한남동대통령실관저를 찾아가 김건희에게 동행명령장전달을 시도했다. 경찰과 대치 끝에…
〈대학생부모회유공작 서울경찰청장김봉식해임! 안보수사과해체!〉 반일행동비대위 경찰청앞집회
21일 반일행동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청앞에서 <대학생부모회유공작 서울경찰청장김봉식해임! 안보수사과해체!> 집회를 진행했다. 반일행동비대위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8월30일 반일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이후 1달내내 반일행동회원인 한 대학생의 부모에게 여러차례 전화해 <자식이 이적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사대상이 될수 있다>면서 회유와 협박을 지속해온 사실을 폭로하면서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의 해임과 안보수사과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할 일이 없는 것인가. 대학생부모까지 회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도대체 이…
111차촛불대행진 〈윤건희를 타도하자〉
19일 서울시청과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11차촛불대행진10월전국집중촛불이 <전쟁폭군 비리왕초 윤건희를 타도하자!> 부제로 열렸다. 주최측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구호 <이대로는 전쟁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전쟁과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일당 몰아내자!>, <국정농단 비리주범 윤건희를 끌어내리자!> 등을 힘차게 외쳤다. 권오혁촛불행동공동대표는 오로지 김건희만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둘러싸고 대한민국 전체를 부패·비리의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다, 또 이자들은 소수 정치군인, 충암파라는 군부사조직을 앞세워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제주시, 문다혜 〈불법숙박업〉수사 의뢰
19일 제주시는 문재인전대통령딸 문다혜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불법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문씨가 불법숙박업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측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8월 말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난5일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전박물관임원 발간서적 독도삭제·광주항쟁비하 인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지난7월 전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장이 발간한 책 <대한민국100년통사(1948~2048)>에서 망언·망발로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동의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현재 우리 박물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e북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은 바로 수정하겠다며 다른 부분도 저자와 협의를 통해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민주당의원은 이 책에 삽입된 지도들을 보니까 독도가 다 빠져 있다며 저자가 인용한 조지프리드먼의 <100년후>라는 책에 보니까 이 원본에는 독도가…
〈윤건희〉타도 위해 총궐기해야 할 때
윤석열<하야>가 나오고 있다. 18일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불기소처분에 대해 <심우정검찰총장, 이창수중앙지검장, 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및 공범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국정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고 <국민>10명중 6명이 윤석열<탄핵>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건희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주겠다며 11월2일 <김건희규탄범국민대회>를 예고했다. 검찰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리며 타오르는…
구청 압력에 코비드19백신피해분향소 철거
구청의 철거압력이 잇따르자 1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약2년9개월간 유지해온 청계천광장합동분향소를 <자진>철거했다. 김두경협의회회장은 <중구청에서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피해자들이 애통해했지만 구청을 이길수 없어서 자진철거했다>고 성토했다. 그간 구청이 협의회측에 매긴 변상금은 약1억1200만원에 이른다. 협의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마련된 천막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75명의 영정사진을 안치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회장은 <우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백신접종을 한…
10.29참사 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17일 10.29참사(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임재전용산경찰처장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윗선이자 참사대응최고책임자였던 김광호는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된 것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전서울청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전112상황팀장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검찰, 김건희 도이치주가조작·명품가방수수 무혐의 처분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 명품가방수수사건 수사에서 김건희를 무혐의처분했다. 도이치건은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관련자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한편 명태균씨의 폭로로 인한 김건희의 공천개입의혹수사는 진행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여전히 김건희가 연루된 명품가방수수, 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개입의혹 등 사건들이 접수돼있다. 작년엔 김건희가 대표직을 지낸 코바나컨텐츠대기업협찬의혹, 김건희일가의 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 또한 각각 불기소, 불송치 처분됐다.
검찰, 파업·점거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징역형 구형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하청노동자들 일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최안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부지회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 거통고조선하청지회소속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400만원을 구형했다. 유부지회장 등 거통고조선하청지회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