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등 권리예산확보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출근길시위에 대해 이준석국민의힘당대표가 <오세훈시장이 들어선 뒤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정치권에선 <장애인권리 요구마저 갈라치기 한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준석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고, 정당대표로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권력에 사실상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준석은 또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경찰이 오는 5월부터 사용될 용산집무실주변 100m구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요국가기관과 공관의 주변 100m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집무실>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 관저>만 포함된다.  따라서 윤석열이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만이 현행법상 금지구역이지만 경찰은 <대통령관저>를 <대통령집무실>까지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의 거처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

22일 충북경찰청은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소속 A와 흥덕경찰서소속 B를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부하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갑질의혹>이다. 먼저 A는 부하직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는 부하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감찰조사가 진행중이다.  충북경찰청은 A는 근무지를 청주지역의 다른 경찰서로 변경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고,…

윤석열의 새대통령집무실이 용산국방부청사로 결정된 가운데 경찰은 경비·교통·정보 등 각 분야에서 인력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용산이전과 관련한 실무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광화문일대를 최우선경비지역으로 관리해왔지만 이제 핵심지역을 삼각지, 녹사평쪽으로 될 것으로 보고 병력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의 무게중심도 종로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용산경찰서 업무강도는 이태원일대 관리정도에 머물렀던만큼 대대적인 인력확충이 들어가게…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윤석열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실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국민청원이 5일도 채 안돼서 3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20대대통령으로 윤석열후보가 당선됐지만 여전히 본인과 그 부인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의혹만 있을뿐 이에 대한 검증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신분이 된 것은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과연 윤석열당선인이…

15일 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 검찰총장사퇴종용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의원은 <검찰공화국 벌써 시작이다. 윤석열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 현직검찰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1년3개월이나 남은 검찰총장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점령군같은 오만함에 분노한다>며 <권성동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중 한명이다. 권의원의 언급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과 선관위가 윤석열·김건희부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시민들을 소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는 대선기간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촛불행동연대에 따르면 서울과 강화에서 현수막을 건 시민에게 경찰이 선거법위반이라며 소환했다. 경찰은 현수막을 걸었던 인근의 CCTV를 이용해 시민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1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 <경찰이 초기대응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체포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의 초기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월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지구대 경찰 3명은 <옆집에서 동물을 때리는 것 같다>는 112신고에 발달장애인 A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검찰총장출신 윤석열국민의힘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당선인의 공약중에는 검찰이 경찰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내에서는 검경수사권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사례가 늘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 <직접 수사를 복원한다고 하면 원래 이루었던 검경수사권분권화(조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짚었다. 한편 당선전부터 경찰내에서는 1차수사권과 종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