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신설반대>청원이 9시간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직협(경찰직장협의)는 26일 국회입법청원을 위한 <경찰국신설반대>서명운동이 26일 20시기준 21만4612명이 온라인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직협은 온라인청원누리집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권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서명을 독려했다. 한편 25일부터 직협은 주요고속철역사앞에서 <대국민선전전>을 하며 서명참여를 촉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다. 권은희국민당(국민의힘)의원은 <경찰국>조작에 대해 <밀실이냐 아니냐는 민정수석실이냐 행안부장관실이냐가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그 기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을 무리하게 조작하는 이유로 <경찰위원회전부 전임정부에서 임명>했다며 <가장 빠른 임기만료가 내년 12월>인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상민을 겨냥해 <정부조직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치안사무에 대한 독립성, 중립성, 민주적견제방안, 경찰공무원의 능력중심의 실증주의원칙 이부분을…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신설을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27일 터무니없는 법적 근거를 들이대며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강변했다. 이에 28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국>신설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청장 김창룡이 27일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사퇴하자 국민당(국민의힘)측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 <과거권력과…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에 일선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된 여지가 크다>,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규탄했다. 충북경찰청직장협의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명백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들어 13만경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행안부의 경찰국신설추진은…

경찰이 용산 윤석열집무실인근 집회금지처분을 놓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의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 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본안소송) 3건에 대해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측이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건에 대해 선임료 500만원에 성공보수 500만원을 책정했고 참여연대, 평통사가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소송에 경찰청은 변호사선임료 15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3건의 소송은 모두 집회주최측이 승소했다. 경찰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경찰의 비호아래 극우무리들의 난동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 남성극우가 민중민주당여성당원의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맞냐>고 확인하며 위협했다. 이 남성극우는 1월 정당연설회를 준비중이던 민중민주당당원들에게 <빨갱이>, <총으로 쏴버린다> 등의 욕설·악담을 퍼부으며 당활동을 훼방해 이 여성당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다. 여성당원은 5월중순 종로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남성극우의 전화협박은 다음 날도 계속됐고 심지어 민중민주당원들이 참가한 반미투쟁본부집회현장에 찾아봐 합법집회를 불법으로…

경찰의 윤석열에 대한 <심리경호>, 과잉충성이 도를 넘고 있다. 11일 경찰은 서초구청당직실에 연락해 윤석열의 출근길주변에 게시된 민주노총가로막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가로막은 노조파괴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SPC파리바게트를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철거이유로 <미신고불법>을 들고 있으나 대통령취임축하가로막 등 다른 불법가로막은 그대로 둠으로써 윤석열의 <심기>를 거스를 것으로 판단되는 가로막만 선별해 철거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12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용산대통령집무실 100m집회금지방침을 뒤집었다. 법원은…

12일 경북보수대(보안수사대)가 김련희평양시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련희씨가 한 탈북자의 재입북시도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보안법(국가보안법) 6조 잠입탈출·예비음모혐의, 8조 통신연락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김련희씨는 <너무 황당해 말이 안나온다>, <경찰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설>이라며 탈북자와 만난 자리에서 재입북방안을 얘기한 적 없고 탈북자가 김련희씨의 휴대폰을 빌린 적도 없으며 북보위성요원과 영상통화도 한 적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윤석열파쇼권력하에서 경찰의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그 수법은 더욱 비열해졌다….

최근 경찰이 중복집회관리·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입찰공고에는 <후순위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남용하더라도 후순위집회를 현실적으로 보호할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대표적 사례가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서의 극우단체의 반일집회훼방과 소녀상에 대한 정치적, 물리적 테러를 들 수 있다. 1월 정의연은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정기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처에 나서야 한다>며 종로서장에게 긴급구제조처를 권고했다.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