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당선이후 경찰의 공안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전농이 각각 주최한 집회를 집시법·방역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13일 범민련남측본부는 공안당국이 10년전 보안법사건을 들먹이며 범민련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뿐만아니라 경찰은 대선기간 윤석열부인 김건희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70여개를 개시한 시민에 대한 공안탄압도 시작했다. 민주노총·전총의 집회가 윤석열반대투쟁으로 전개됐고 범민련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당선이후 감행된 통일애국세력에…

경찰이 대통령실 100m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로의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가 붙어 있는 청와대와는 달리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은 집시법상 <관저>에 대통령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향후 용산집무실인근 100m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달…

친미호전광 윤석열의 집무실 용산국방부이전을 두고 안보·비용·경호 측면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시절 광화문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무리는 15일 돌연 국방부이전을 발표하더니 20일 공식 확정했다. 14일 윤석열무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국방부가 본관부서들을 합참건물·구청사 등 8곳으로 나눠 배치하며 본관을 비우려하자 2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는 안보상의 우려를 표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같은날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친미호전무리 국민당(국민의힘)은 <안보공백 없다>,…

전직경찰청장들이 줄지어 불법부정선거개입·댓글공작혐의로 기소됐다. 2월15일 이명박권력당시 경찰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조현오는 정보·보안·홍보쪽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사건·한진중공업희망버스·제주강정마을투쟁 등의 사회현안에 대한 1만여개의 친정부댓글을 조작했다. 한편 같은날 강신명·이철성 등의 재판이 예정중이었으나 서울지방지방법원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0대총선당시 전<대통령> 박근혜의 측근들을 위해 선거정보수집·대책수립의 모의했고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전국판세분석·선거대책·지역별선거동향 등의 문건을 만든 혐의가 있다. 전직경찰청장들의…

미대사관앞 1인시위제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3부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하주희변호사 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경찰들이 1인시위를 제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고 2심은 <미국대사관앞에서 1인시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관의 안녕이나 외교관의 신체에 대한 침해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미대사관앞 1인시위제한이 대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경찰의 비리·범죄·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승진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합격자가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망을 통해 <22년 경정 정기승진시험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돼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중>임을 공지했다. 작년에도 인천에서 경찰승진시험중 부정행위가 적발돼 퇴실조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마다 이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관의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웃지 못할 촌극이…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통과로 사실상 경찰에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5명, 기권 2명, 반대는 0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계류한 바 있다. 허나 법사위는 10일 면책가능한 직무수행과정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6일 미군·남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품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종교·평화단체회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6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불법사드공사중단>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전개했다. 평화적 집회에도 경찰은 자신해산후 주민들을 도로밖으로 끌어내며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 이후 진입로를 확보한 경찰은 기지안으로 작업자·물자 등을 실은 차량 수십대를 들여보냈다. 지난달 28일에는 집회해산과정에서 주민 9명이 연행됐다. 경찰의 소성리주민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당(국민의힘)이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7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이준석이 자율방범대체험후 가진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테이저건이나 가스총남용위험이 있다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사후에 그 사고를 놓고 그때 과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한게 맞았는지를 판단하면 안된다. 그 당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는게 맞았는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