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비리·범죄·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승진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합격자가 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망을 통해 <22년 경정 정기승진시험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돼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중>임을 공지했다. 작년에도 인천에서 경찰승진시험중 부정행위가 적발돼 퇴실조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마다 이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관의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웃지 못할 촌극이…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통과로 사실상 경찰에 면책특권이 주어졌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05명, 기권 2명, 반대는 0명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작년 12월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계류한 바 있다. 허나 법사위는 10일 면책가능한 직무수행과정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6일 미군·남국방부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물품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종교·평화단체회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6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소성리에 평화를, 불법사드공사중단>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전개했다. 평화적 집회에도 경찰은 자신해산후 주민들을 도로밖으로 끌어내며 폭력적으로 강제해산했다. 이후 진입로를 확보한 경찰은 기지안으로 작업자·물자 등을 실은 차량 수십대를 들여보냈다. 지난달 28일에는 집회해산과정에서 주민 9명이 연행됐다. 경찰의 소성리주민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개정안의 내용은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당(국민의힘)이 경찰공권력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 7일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과 당대표 이준석이 자율방범대체험후 가진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과거에는 테이저건이나 가스총남용위험이 있다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사후에 그 사고를 놓고 그때 과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한게 맞았는지를 판단하면 안된다. 그 당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는게 맞았는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경찰의…

경찰청이 안보수사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등 안보수사분야 10명을 경장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뿐만아니라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2023년까지 안보수사분야전문가 3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작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국정원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2024년 1월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로 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업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산하 안보수사국에서 담당한다. 발표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이관을 앞두고 경찰청·정보원이 올상반기 보안법위반사건 5건을 합동수사했다. 지난해 두기관은…

8일 박완주민주당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개선권고에 의해 2018년부터 지난8월까지 시행된 직무교육 52회중 전문강사가 진행한 강의는 한차례에 불과했고 대부분 교육은 1시간이내로 이뤄졌다. 심지어 부산청·경북청·울산청·세종청 등에서는 교재도 없이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찰의 인권침해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밝혀진 부실한 직무교육의 실태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