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대러침략무기투입을 예고했다.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떠들었다.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변명했으나 이는 가당치 않다. 이미 미국발 반러프로파간다에 의해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의 본질이 왜곡돼있기에 그렇다. 역시나 러시아측은 <더 많은…

윤석열이 부활절교회예배에 참석해 <헌법정신>을 운운했다. 9일 윤석열은 <거짓과 부패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황당한 망언을 내뱉었다. 이어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나와 내 이웃의 자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또 <자유>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여권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대통령은 가짜뉴스문제를 헌법수호와 성경적 <진리>문제로 보고 있다>, <가만히 두고만 보다가는 민주주의체계까지…

윤석열이 거부권행사로 국회에 도전하고 있다. 4일 국회본회의에 통과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으면서 사실상 양곡법개정을 파탄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측은  <국민관심도가 높은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합의없이 일방처리>, <법안이 헌법에 위배>, <국가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망발했다. 더해 향후 간호법·의료법·방송법제·개정안, 노란봉투법,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특검, 대장동<50억클럽>특검도입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악용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박근혜의 국회법개정안거부권…

정보원(국가정보원)·경찰이 24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지역사무실 등을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전 보건의료노조관계자의 노동단체사무실·자택과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간부의 사무실·자택 등을 수색했는데 이들은 기존에 보안법위반혐의로 수사받던 민주노총 전현직관계자의 <하부망>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2일 수원지검 공안수사부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부위원장출신 활동가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사건 모두 파쇼당국이 강변하는 <간첩>사건에 얽혀있다.   윤석열검찰파쇼가 <자통민중전위>사건을 조작·확대하며 파쇼정국을 심화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국민당(국민의힘)이 파쇼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관계자사무실에서 다수의 <북지령문>이 발견됐다며 민주노총을 <간첩>, <종북세력> 등으로 낙인찍고 있다. 14일 당대표 김기현은 <종북간첩단에 놀아나고 북한노동당의 2중대로 전락한 민노총의 추악한 민낯>,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망발했다. 원내대표 주호영은 <방첩수사당국은 북한지령문이 적힌 반정부구호가 국내 일부시민단체들의 투쟁구호와 현수막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를 철저히 수사해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척결>해야 한다고 내뱉었다.  윤석열독재정부가 파쇼탄압에 미쳐날뛰고…

16일 검찰이 이재명민주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재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야당의 현직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조금의 법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영장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측은 야당탄압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치장으로 계실때 그 당시 이뤄졌던 각종 경제적…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10.29참사책임을 물어 이상민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표결해 재석의원 293명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장 180일동안 탄핵심판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이 재난대응주무장관으로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을 했는지가 핵심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10.29참사유족들은 <국회가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도 유가족들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민은 진작…

윤석열정부가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유지를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정보원에 별도의 대공수사지원조직을 설치해 정보원·경찰중심으로 대공합동수사단을 운영하고 경찰에 <방첩>경험이 있는 전직정보원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근거로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해외정보기관과 네트워크 등에서 정보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 실상은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존치를 위한 비열한 술책이다. 이는 정보원법상 정보원의 수사권만 사라질 뿐, 내사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수집과 조사권한은 그대로 남아있는…

행정안전부경찰국장 김순호의 초고속 승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순호는 지난달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더니 경찰대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치안정감은 경찰계급내 2위에 해당한다. 이례적인 파격승진에 경찰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김순호는 프락치의혹에 10.29참사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한 자인데 초고속승진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일선경찰관은 <정부에 충성만 하면 어떤 의혹이 있든 상관없다는 뜻>, <노골적인 경찰 길들이기, 줄세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