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윤희근의 반노동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 29일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30일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막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신분으로 화주와 계약을 맺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의 운행중단행위는 불법이 아님에도 윤희근은 계속 <불법>딱지를 붙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일부조합원의 운송방해행위를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10.29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박지원전정보원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작동여부를 제기했다. 노무현대통령때 신설된 국가관리센터에는 <군사면>과 <비군사면>이 있다며 <국가관리센터에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움직였고, 무엇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밝혀야 되는데>라고 지적했다. 10.29참사가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무질서와 정부의 무책임때문이라는 것은 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의 <10.29참사는 그냥 이태원핼러윈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의지도 개입되지 않았기때문>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0.29참사는 대통령실의 용산이전에…

7일 윤석열은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10.29참사의 책임이 경찰에 있다고 강변했다. 윤석열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참사책임을 경찰에 돌렸다. 한편 참사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특별수사본부는 7일 용산구 경찰서장·소방서장·구청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8일오전에는 경찰청 등 4개관계기관 5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참사에 대응했다고 평가받는 최성범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돼면서 수사가 소방쪽으로…

<10.29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경찰배치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발생당시 현장배치된 경찰이 당초 알려진 200명에 못 미치는 13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대부분 사복경찰이었고 정복경찰은 겨우 58명뿐이었다. 서울시내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위한 기동대 81개중 당일 이태원에는 1개부대도 배치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나온 경찰들도 안전관리·질서유지를 전문으로 해온 인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에…

1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의 김건희비호망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건희의 허위경력기재의혹 등 김건희가 고발된 사건들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에 대해 <오기의 부분이지,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없다>며 김건희의 불법혐의를 나서서 부정하고 있다. 김광호가 말했듯이 김건희는 본인스스로 허위경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경찰이 <허위>가 아니라고 수습해주는 꼴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건희를…

18일 <윤석열징계>에 대한 2심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총장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열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이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 주요사건재판부사찰의혹문건작성·배포, <채널A>관련감찰·수사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윤석열은 패소했고 곧이서 2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법무부·검찰이 대놓고 윤석열비호에 나선다는데 있다. 6월 법무부는 1심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의도적으로 패소를 노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찰이 반일투쟁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는 기자간담회에서 11일 평화의소녀상을 둘러싸고 발생한 반일행동측과 친일극우무리간의 충돌사건에 대해 <심야에 각목을 들고 접근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은 검거해 수사중>, <심야에 엄청난 소음을 유발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하지 않을 시 집회제한통보를 할 것>이라고 망언했다. 반일행동측은 <경찰은 (극우무리의 소녀상테러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버티던 반일행동회원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무리가 검찰·경찰을 동원해 정적제거·정치보복에 광분하고 있다. 8일 검찰은 이재명민주당대표를 기소했다. 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비리의혹관련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다. 기소를 시작으로 검찰·경찰은 진행중인 이재명관련 여러건의 수사들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8월말에는 경찰이 윤석열부인 김건희에 대한 <쥴리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강제수사에 들어가며 사무실과 전열린공감TV대표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열린공감TV는 작년 12월 한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가 <쥴리>라는…

23일 경찰청이 법무부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전면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시행령개정안은 직접수사범위를 6대범죄에서 2대범죄로 줄이라는 상위법취지에 반해 대부분의 범죄를 포함시키며 검찰직접수사권축소법(개정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위헌·위법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삭제한 범죄를 시행령에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들며 이는 수사·기소를 분리해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하며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등>규정을 활용해…

경찰국장 김순호가 경찰의 프락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순호는 성균관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1983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사상전향공작)에 동원됐다. 전역뒤에도 녹화공작을 감행한 김순호는 1988년 노동운동조직 <인천부천노동자회>부천지역조직책으로 활동하다 1989년 4월 돌연 종적을 감춘다. 이즈음 노동자회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됐는데 김순호는 같은해 8월 대공공작업무관련자로 경찰에 특채된다. 경찰이 된 뒤 처음 배치된 곳이 노동자회의 수사를 담당했던 대공수사3과다. 김순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