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옛일본대사관평화의소녀상앞 수요시위 등을 방해·모욕하고 소녀상정치테러를 감행해온 친일극우단체가 먼저 집회를 신고했으니 우선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김용원상임위원은 극우단체의 수요시위방해를 막아달라는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18일 열린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는 <소녀상주변에 집회신고를 하여 집회우선권이 진정인에게 있음에도 강제로 집회장소를 분할하고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대표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윤석열이 한남동관저를 빠져나와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도피>를 주장한 제보자는 군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규백민주당의원은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용산 관저를 빠져나갔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군관계자라고 밝혔다. 안의원은 경찰에서도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고 어제 들었다, 윤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으면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날 오동운공수처장도 윤석열도피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오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저지하면서 일반사병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김도균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중장육사44기)은 경호처의 군동원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전사령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3일 체포영장집행상황에 대해 당시 윤석열관저의 1~3차저지선에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차저지선에서 (여러명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형태의) <인간방패>에도 군병력이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전날 경찰은 수방사55경비단소속 의무복무병사들이 경호처의 1차저지선뿐 아니라 관저건물 200m 거리의 3차저지선에도 동원됐다고 파악했다….

법원이 7일 19시께 윤석열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된 1차 체포영장집행기한이 연장됐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등의 윤석열신병확보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 반발이 여전해 실제 체포영장집행은 미지수다. 경찰은 특공대투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수괴혐의 윤석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집행기한 등 구체적인…

윤석열·김건희를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수사대상에 <외환유치>를 추가한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여당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쌍특검법수정안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법(윤석열정부의위헌적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무기명투표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쳤다. 이 2개법안은 지난달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달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로 돌아왔다. 표결결과 재적의원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5일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집행에 불응하는 상황을 두고 유혈사태를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내란 수괴와 일당을 단죄해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수 있다, 윤석열은 지금 벌이는 모든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석열은 온국민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 국격을 내동댕이치고…

검찰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지시를 받고 소령급인원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서울고검장)는 군검찰과 함께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내란 관련 6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상호는 계엄선포 당일 정보사병력에 실탄소지를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언론현업단체들이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고 내란동조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은 윤대통령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측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긴 따옴표보도, 받아쓰기보도에 나섰다며 내란범죄세력을 옹호하는 언론보도는 언론의 탈을 쓰고 내란종범역할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은용언론노조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매일신문,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은 내란범 김용현전장관의 옥중서신과 김전장관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검증 없이 보도하는 등 받아쓰기보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장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감사위원이 지난해 김건희 관련 봐주기감사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전감사에 대해 직권재심의검토지시를 하자 내부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대행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를 발표한 대통령실·한남동관저이전감사에 대해 직권재심의검토를 감사원사무처에 지시했다. 당시 1년9개월에 걸친 감사는 김건희와 인연이 있는 시공업체가 관저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렸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건희와의 직접적 고리를 밝히지 못한 채 결과를 발표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윤석열체포영장집행권한을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5일 21시쯤 경찰에 체포영장집행지휘공문을 보낸 지 18시간여만이다. 공수처는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며 철회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법리검토결과 영장집행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향후 공조수사본부체제하에 잘 협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