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JTBC는 지난8월 정보사령부가 <인민군군복>170벌을 제작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보사는 지난7월 긴급공고로 제작의뢰를 받았으며 8월 A업체와 계약했다. 예산은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보사는 A업체에 영화제작 목적이라고 밝히며 샘플을 보내 다양한 사이즈의 인민군복을 12월 첫째주까지 주문했다. A업체는 2020년 실제 전투복을 제작해 납품했다. 업체대표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빠서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업체는 6일 제작된 군복을 정보사에 납품했다….
윤석열, 공수처3차소환 불응 … 체포 검토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번째 출석요구에도 끝내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현직대통령의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내란수괴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26일 윤석열에게 이날 오전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석열측은 내란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는…
민주당, 권한대행 〈줄탄핵〉 염두 … 헌법재판관3명임명 관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무위원서열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윤석열·한덕수·박성재가 탄핵으로 직무정지됐고 행정안전부·국방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라 행정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꾸려진다. 현행 장관직이 19개이므로 국무회의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가 열릴수 있다. 28일 기준 직무정지와 공석 등 6명을 제외하면 국무회의에 참가할수 있는 이는 15명이다. 야권이…
부산시민100여명, 윤석열탄핵반대 여당의원 사무실 항의방문
28일 오전 부산시민 100여명이 윤석열탄핵에 반대한 박수영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 지역구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100여명의 시민들은 부산 남구 대연동 박수영국회의원지역구사무실앞에서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의원은 정오께 잠시 나와 국민 모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망언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윤석열탄핵결정이 정당한 것인지를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취지다. 이에 시민들은 박의원이 윤대통령을 두둔하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박의원은 사무실내…
검찰, 윤석열 국헌문란·폭동 수사결론
검찰이 내란관련자진술 재구성 등 내란수사결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동·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발언·지시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내란관련자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윤석열은 삼청동안가에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선포시 국회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계엄포고령발표후 국회 계엄해제요구안가결전까지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부로 진입하자…
윤석열·김용현·노상원, 국회무력화후 〈비상입법기구〉창설 계획
검찰은 김용현전국방장관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이 계엄배후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검찰은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980년 전두환이 계엄령선포뒤에 만들어 국회기능을 마비시켰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흡사한…
한덕수탄핵소추안 가결
27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192명 중 과반151명을 정족수로 해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정족수와 같이 재적의원 2/3인 200석을 정족수로 봐야 한다며 한덕수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이날 마용주대법관후보의 임명동의안도 여당의 불참속에 재적의원193명 중 찬성1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명태균, 윤석열부부에 대우조선파업 〈강경진압〉 보고
26일 민주당은 명태균이 윤석열부부에게 2022년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을 강경진압할 것을 보고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2022년 7월20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한창 파업중이었다. 이날 명태균은 지인에게 전화통화로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보고서를 내가 만들어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총리가 긴급소집한 거>, <한동훈법무부장관하고 다 불러다가>라며 그는 재차 파업을 강경진압할 것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명태균은 윤석열이 파업…
박지원 〈한덕수배우자 무속 심취 … 김건희와 끈끈한 관계〉
박지원민주당의원은 26일 한덕수배우자가 무속전문가며 김건희와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한대행부인과 제 아내가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다, 또 한대행과 나도 친구라며 인간적인 고민을 했지만,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회적 고발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대행부인이 화가이자 그림계의 큰 손이라며 (한대행배우자가)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해서 김건희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인이 심취해…
계엄날 〈개성송전탑철거영상〉 공개 … 김용현 요청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10시간여전인 3일 오후 통일부가 조선개성공단송전탑철거동영상을 예고 없이 공개했는데, 이는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당국자는 지난3일 국무회의직전 티타임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송전탑철거 관련 영상을 통일부에서 공개해줄 것을 (김영호통일부장관한테)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송전탑은 남북경협 관련 사안이며 인권침해문제도 있었던 만큼 국방부요청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한 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