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대거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하청노동자들 일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최안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부지회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 거통고조선하청지회소속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400만원을 구형했다. 유부지회장 등 거통고조선하청지회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16일 의대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평가인증제도와 기관 무력화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안덕선의평원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기제로 인정받았던 의대평가인증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있다며 이는 의학교육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수준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쪽으로 평가결과를 유도하고자…

14일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헌법재판소앞에서 <진술거부권침해 위헌적공권력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민중민주당당원들과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들 가운데 민중민주당당원 4명이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들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반복된 출석요구는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서울경찰청의 위헌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명은 변호사선임후 변호사를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밝힌 자필진술서를…

12일 반일행동은 서울 시청역-숭례문앞대로에서 열린 <윤석열퇴진! 김건희특검!>110차촛불대행진에 참석했다.  현장에는 주최측 추산 70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윤석열+김건희)일당 타도하자!>,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반일행동은 대회장소에 부스를 설치하고 윤석열의 친일매국행태를 고발하는 유인물을 배포, 거리에서 연설회를 진행했다.  <친일매국 독도상납 윤석열 끝장내자!>, <친일매국 용산총독 윤석열 끝장내자!>, <민생파탄 부패무능 윤석열 끝장내자!>, <파쇼탄압 전쟁책동 윤석열 끝장내자!>, <친일매국 역사쿠데타…

12일 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110차촛불대행진이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일당 타도하자!> 부제로 서울시청과 숭례문인근에서 열렸다. 주최측추산 70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비선들이 판치는 나라 건희왕국 박살내자!>, <불법 무법 사기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 안 하면 전쟁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김은진촛불행동공동대표는 기조발언에서 김건희, 윤석열<정권>, 국힘당에 연루가 안 된 인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악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에 대해 국민의힘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단순 사과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직접적으로 김건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친한계에서는 아예 검찰이 주가조작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대표의 발언은 김건희가 현재 윤석열대통령의 아세안순방에 동행하며 활발한 공개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한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국민눈높이>를 내세우며 간접적으로…

9일 한겨레최재결과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 명태균씨를 최소 3차례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와 정치인이 명씨를 각각 자택으로 데려와 2차례 만난 뒤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공식설명과 배치된다. 대통령실은 해명을 번복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겨레보도뒤 윤대통령이 명씨를 1차례 더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건희가 명씨와 따로 만나거나 대선이후에도 연락을 취해온 의혹에 대해선 침묵했다. 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김건희총선개입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가 검찰조사압박과 관련해 1달이면 하야,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엄포를 놨다. 7일 명씨는 채널A인터뷰에서 (검찰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1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며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의혹에 대해) 폭로하면 대통령이 탄핵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명씨는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9월30일 검찰은 명씨의 자택과 회사 등을…

교육부가 <제한적 휴학승인>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각종 대책을 놓고 의료계는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고 규탄했다. 6일 이주호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학사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2025학년도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주장이다. <비상대책>의 골자인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은 곧 동맹휴학은 인정할수 없으니 휴학사유서를 정정하고,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해야만 휴학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후원업체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윤석열대통령취임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주관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이건태민주당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대통령취임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법무부와 약117억원 규모의 14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윤대통령취임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12건으로 약57억원 수준인 것을 비교해봤을 때 윤석열취임후 액수는 2배로 증가했다. 희림이 체결한 대표적인 법무부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신축설계용역 38억3859만원, 서울중앙지검증축설계용역 35억1700만원, 대구고점·지검이전신축공사설계용역 22억7195만원 등이다. 희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