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부부가 한남동관저에 머물먼서 관저리모델링에만 46억원이 쓰였고 그외 가구와 집기 등을 구매하는 데 행정안전부예산 20억9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 머문 기간은 886일로, 1일750여만원의 비용을 쓴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예산확보 없이 보수공사부터 시작됐고, 무자격업체15곳이상이 하도급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내공사를 맡은 업체<21그램>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관저 늑장퇴거
11일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이 파면 1주만에 관저를 떠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관저앞을 지켜줬다, 그 열의를 지금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또한번 자극했다. 윤석열은 대통령관저를 나서면서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악수했으며, 김건희는 서초동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1주일간의 무단점거를 끝내고 조금전 관저를 떠났다>며…
광주민주노총, 내각전원탄핵·윤석열재구속 촉구
광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을 전원 탄핵하고 윤석열전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11일 민주당광주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전대통령이 파면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윤석열전대통령은 관저에서 버티며 지지자를 초청·격려하고 메시지를 통한 <관저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국민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노동자, 시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민주당에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부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내란1차공판 촬영불허·지하통로승인 .. 특혜 논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사건 1차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내촬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내부 촬영이나 중계방송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또 법원은 윤석열의 재판출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통로로 들어갈수 있게…
김용현 〈계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억지주장 고집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뇌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노상원전정보사령관, 김용군전대령 3명에 대한 3차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용현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반복했다. 김용현측변호인은 <(판례는) 계엄이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통치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며 <계엄은 헌법이 정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전제부터가 문제>라고 지껄였다. 또 김용현측은 <헌재가…
55경비단, 기갑차운전요청 등 김건희 관련 부당업무경험 폭로
10일 JTBC보도에 따르면 한남동관저외곽방어임무를 수행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예하55경비단내부에서 윤석열부부를 위한 업무외업무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55경비단전역자는 <김건희가 방탄기갑차를 운전해볼수 있는지> 물었다고 폭로했다. 기동타격대 방탄기갑차는 군면허가 없으면 운전할수 없다. 이에 할수없이 55경비단간부가 김건희를 옆에 태우고 관저내 드라이브를 수행했다고 토로했다. 또 55경비단은 김건희의 불시외출에 맞춘 대기상황이 반복됐으며, 특히 병사들은 김건희관련업무수행에 자괴감까지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윤석열 관저 무단점거 … 극우인사 등 초청만찬
파면이후 민간인 윤석열이 1주째 대통령관저에 무단점거하면서 외부인사를 불러 만찬을 벌였다. 대통령실직원들이 동원됐다.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은 지난4일 11시22분 부로 대통령직을 잃은 민간인이다. 11일 17시에서야 관저퇴거가 예정돼있다. 관저초청 외부인사들에는 윤상현국민의힘의원, 전한길강사 등 극우인사들이 포함됐다. 앞서 한 유튜브방송은 윤석열이 파면되고 3일이 지난7일 오후 한남동관저내부모습을 포착했다. 식자재운반차량이 드나들고, 대통령실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허리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날…
민주당 〈한덕수의 재판관임명은 제2쿠데타〉
9일 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행위이자, 제2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완규임명과 관련해 <작년 비상계엄직전 국민의힘 추경호전원내대표는 이완규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고 폭로하면서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수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총리가 <알박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법제처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민주당법사위원들은…
한덕수, 비상계엄피의자 이완규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8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란연루혐의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완규는 12.3비상계엄에 연루돼 작년 12월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선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를 일탈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선출직공직자가 아니어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공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내란동조세력의 헌재장악시도>, <원천무효>라면서 <권한쟁의 심판 및…
노동계 〈김문수 대선출마? 대통령후보 자격 없다〉
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며 대선출마계획을 밝히자 노동계는 김전장관을 <반노동인사>, <내란수괴윤석열옹호자>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김장관의 대선후보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지현한국노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전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며 극우를 자처했던 김문수장관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집권내내 정부를 규탄했던 민주노총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 <김문수는 위헌적인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