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호처는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압수수색을 무산시켰다.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집행불승낙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10시13분 대통령실과 한남동공관촌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영장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10시간반만에 자리를 떠났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1차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은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당초 재판의 쟁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의 내란죄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의 유무, 군·경 동원의 폭동해당여부 등이다. 검찰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는 국헌문란으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윤석열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폭동도 아니며 피해도 없었다고 반박해오고 있다. 검찰은 67분간 모두진술을 통해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공소요지를 낭독했다. 검찰공소장에는 12.3비상계엄선포이전상황부터 비상계엄선포사전준비정황, 비상계엄선포당일까지의 내용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내란우두머리혐의정식재판에서 윤석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지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본인의 기존 언급까지 뒤집으며 궤변을 이어갔다. 이날 윤석열은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걸로 봤다>고 말해, 그간 헌재에서의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던 윤석열측주장과 배치됐다. 심지어 윤석열은 직접 헌재변론에 출석해 계엄이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가 <피청구인이 계엄해제가 빨리 끝났다고…

윤석열부부가 한남동관저에 머물먼서 관저리모델링에만 46억원이 쓰였고 그외 가구와 집기 등을 구매하는 데 행정안전부예산 20억9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저에 머문 기간은 886일로, 1일750여만원의 비용을 쓴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은 예산확보 없이 보수공사부터 시작됐고, 무자격업체15곳이상이 하도급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내공사를 맡은 업체<21그램>은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11일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이 파면 1주만에 관저를 떠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은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관저앞을 지켜줬다, 그 열의를 지금도 가슴깊이 새기고 있다>며 지지자들을 또한번 자극했다. 윤석열은 대통령관저를 나서면서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악수했으며, 김건희는 서초동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1주일간의 무단점거를 끝내고 조금전 관저를 떠났다>며…

광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내각을 전원 탄핵하고 윤석열전대통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11일 민주당광주시당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전대통령이 파면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윤석열전대통령은 관저에서 버티며 지지자를 초청·격려하고 메시지를 통한 <관저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국민세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노동자, 시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조는 민주당에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부총리를 비롯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의 내란수괴혐의사건 1차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내촬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원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내부 촬영이나 중계방송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또 법원은 윤석열의 재판출석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통로로 들어갈수 있게…

11일 윤석열은 서울 서초동 자택앞에 그를 기다리던 일부 주민과 악수하며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년하나 3년하나>라고 지껄여 SNS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페이스북에 <파면됐어도 승리했다? 이런 계산법의 인식수준이니 나랏일이 제대로 되었을리가 있었겠나>고 한탄했다. 이어 <오직 주관적회로만 돌려가며 국가운영을 한다고 했으니, 이쯤 저지시킨 것도 나라복>이라고 비난했다. 이원재문화연대집행위원장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 사는 거 100년 받나,…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뇌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노상원전정보사령관, 김용군전대령 3명에 대한 3차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용현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반복했다. 김용현측변호인은 <(판례는) 계엄이 확대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지 통치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니>라며 <계엄은 헌법이 정한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검사의 전제부터가 문제>라고 지껄였다. 또 김용현측은 <헌재가…

10일 JTBC보도에 따르면 한남동관저외곽방어임무를 수행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예하55경비단내부에서 윤석열부부를 위한 업무외업무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55경비단전역자는 <김건희가 방탄기갑차를 운전해볼수 있는지> 물었다고 폭로했다. 기동타격대 방탄기갑차는 군면허가 없으면 운전할수 없다. 이에 할수없이 55경비단간부가 김건희를 옆에 태우고 관저내 드라이브를 수행했다고 토로했다. 또 55경비단은 김건희의 불시외출에 맞춘 대기상황이 반복됐으며, 특히 병사들은 김건희관련업무수행에 자괴감까지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