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관련자진술 재구성 등 내란수사결과 내란피의자 윤석열의 국헌문란·폭동·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발언·지시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내란관련자진술을 통해 재구성한 상황을 공소장에 담았다. 비상계엄선포 당일인 3일 윤석열은 삼청동안가에 당시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선포시 국회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계엄포고령발표후 국회 계엄해제요구안가결전까지 윤석열은 조지호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위반이야. 다 체포해>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내부로 진입하자…

27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192명 중 과반151명을 정족수로 해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정족수와 같이 재적의원 2/3인 200석을 정족수로 봐야 한다며 한덕수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이날 마용주대법관후보의 임명동의안도 여당의 불참속에 재적의원193명 중 찬성1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10시간여전인 3일 오후 통일부가 조선개성공단송전탑철거동영상을 예고 없이 공개했는데, 이는 당시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통일부당국자는 지난3일 국무회의직전 티타임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송전탑철거 관련 영상을 통일부에서 공개해줄 것을 (김영호통일부장관한테)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송전탑은 남북경협 관련 사안이며 인권침해문제도 있었던 만큼 국방부요청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한 바 없다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미복귀블랙요원들에게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26일 박선원민주당의원과의 유튜브생방송에서 전날 짧은 전화를 받았는데, <곧 김용현이 기자회견을 할 텐데 특정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움직일거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26일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망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앞서 보류했던 한권한대행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사유는 김건희·채해병특검법거부, 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체제, 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 헌법재판관임명거부 등 5가지다. 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권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여권이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가결후 10일, 비상계엄해제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엄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내란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석열엄호>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지난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지난3일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했던 대테러작전수행 최정예특수부대 1공수특전여단이 최근 한국은행 강남본부에 시설진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공수는 지난13일 한국은행내 주요시설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겠다며 진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테러발생에 대비해 국가중요시설을 점검하고 자료를 최신화하기 위해서란 설명이었는데, 저격수와 폭발물처리반까지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행은 시설대테러점검은 통상 관내경찰서와 다른 군부대가 진행해온 데다 이미 마친 상태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1차장을 지냈던 박선원민주당의원이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여전히 내란은 진행중이라면서 계엄때 투입된 정보사블랙요원 상당수가 아직도 원대복귀를 안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의원은 윤석열<정권>, 계엄수뇌부, 정보사가 국가안보를 위해 키운 소중한 인재들인 블랙요원을 계엄에 동원한 건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며 블랙요원들은 이제라도 자대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이상 무의미한 임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 임무종료지시가 없지만 이제는 돌아와야…

23일 창원지검전담수사팀은 지난12일 명태균이 제출한 휴대전화3대·USB1개에 대한 포렌식으로 윤석열부부의 국정농단증거를 확보했다. 2022년 5월9일 대통령취임식전날이자 국민의힘보궐선거공천발표전날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통화로 당시 김영선국민의힘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처음부터 세게 말했지만 당내 반대가 강하다며 <말이 많네>라고 말한 녹취가 확인됐다. 이에 명태균이 <윤한홍·권성동 의원이 (김영선공천이) 불편한가 봐요>, <경남에 여성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자 윤석열은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답했다. 이후 명태균과…

2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탄핵심판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헌재는 내란피의자 윤석열에게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고, 포고령·국무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서도 보냈지만 윤석열측은 모두 받기를 거부했다. 천재현헌법재판소부공보관은 2024년 12월19일 발송 송달을 했다며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