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내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당근책으로 제시한 처우개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반발이다. 경찰내부망 <폴넷>에는 지난 8일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하게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류창민경기북부경찰청직장협의회연대(직협연대)회장은 이 글에서 <경기북부경찰청내 13개관서가 행안부장관표창을 정중히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수상을 거부한 표창은 조직내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한 기관에 수여하는 <공무원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7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헌재에서 진행하는 공개변론을 하루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국가보안법 7조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11일 오후 9시44분경 극우단체회원 15여명이 소녀상에 급습해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며 정치적·물리적 테러를 또다시 심각하게 자행했다.  신자유연대 김상진을 비롯한 극우유튜버들, 극우단체회원들은 소녀상앞에 <빈협약 위반 흉물 소녀상철거> 가로막을 들고 소녀상의자에 몸을 들이밀고 평화비에 드러누웠다. 이들은 <반일은 정신병>, <흉물 소녀상철거> 피시를 들고 방송차량을 끌고와 4시간가량 최악의 망동을 일삼았다.  자유연대측은 자신들이 집회 1순위라며 <선순위집회를 보장하라>, <집회방해자들을 고소하겠다> 는 등 소란을…

경찰이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정천수전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등은 윤대통령 본인과 김건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당시 열린공감TV를 수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김건희와 전직 차장검사와의 동거설, 김건희가 가명을 이용한 접대부로 일했다는 일명 <쥴리설> 등을 방송했다. 또…

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측이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허위경력의혹을 거짓해명했다며 고발당한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윤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했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들이 김건희의 허위경력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윤석열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검건희 등이 관련된 <공흥지구 개발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윤대통령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5월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취임식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행안부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A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윤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관계자는 <지난해 경찰관련 상을 받았기 때문에…

26일 용산경찰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3번출입구앞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시위를 진행한 대학생 4명을 현행범체포했다.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부터 용산미군기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부대내로 진입하려다 가로막혔다.  용산경찰서는 대학생 4명을 건조물침입혐의로 현행범포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명의 대학생들이 소속된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대(대진연)회원들은 용산경찰서의 시위탄압이 부당하다며 용산경찰서앞에서 <애국대학생을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과거 노동운동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고속승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초대경찰국장을 규탄하며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운동에 대한 밀정활동을 진상규명하고, 김순호신임경찰국장을 해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호는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된 의혹을 받는다. 인노위활동전에는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이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공작)대상자로 관리받으면서 대학서클동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