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정치개혁인천시민행동은 1일 인천경찰청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경찰서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행동은 <윤석열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신설을 강행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헌법 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으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과 경찰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청법에는…

2일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공식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관기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회장이 TBS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국신설이 법체계상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기직협회장은 <경찰사무에 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인사로 통제하려는 것은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뒤집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장관이 <경찰위원회를 장관의 자문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찰사무에 관해서 심의,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라며 <현재 이장관이 만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 단체들이 경찰국신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1일 성명을 통해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 경찰국신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경찰직장협의회간부 및 류삼영총경에게 가해지고 있는 감찰과 징계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많은 언론보도와 비판의 목소리는 하나 같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30년전 치안본부의 망령이 되살아나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에 대한 억압과…

29일 11시 서울경찰청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통일시대연구원은 공동으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철학박사 국가보안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통일에 대한 연구를 불온행위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윤석열정부는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등 구호피시를 들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안보수사대는 전날 28일 정 박사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작·판매…

28일 11시 서울경찰청안보수사대는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를 위반했다며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연구실장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가 출간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함께 제작 및 판매했다는 것과 최근 통일시대홈페이지에 게재한 글들을 문제삼고 있으며, 현재 압수수색만 하고 정식으로 소환조사를 하거나 영장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실장이 <2022년판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을 인쇄소에 의뢰한 시점인 2022년 2월말부터 3월까지 김승균대표 등과…

26일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시작한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9시간여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직협은 저녁 8시기준 21만4612명이 온라인서명(www.koreapolice.kr)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6분에 시작한 청원은 약 6시간만에 목표인원인 1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직협이 추진하는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민관기충북청주흥덕경찰서직협회장은 <서명동의가 많으면 의원 여러명 발의로 입법할수도 있어 의원소개청원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직협은 이번주까지…

25일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국추진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기자와 만나 <경찰총수인 경찰청장직무대행자가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이하,…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류삼영총경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 총경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총경을 경찰청이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조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류총경 대기발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경찰이 이제는 인사권을…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법·절차적 하자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현장에는 5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140여명이 함께했다. 회의장앞에는 경찰관 350명이 보낸 무궁화화분이 늘어섰다. 회의후 참석자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논의내용을 윤희근경찰청장후보자와 행안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경찰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