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대표가 지하철승하차시위와 관련해 처음 경찰조사를 받았다. 박대표는 이날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행동 때문에 조사받는 것은 최초>라며 <이준석국민의힘대표 등이 경찰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 작년 시위까지 모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오세훈서울시장취임전에 벌였던 지난해 2월 지하철시위로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시장에게만 특별하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불법촬영사건 부실수사한 경찰, 1심 집행유예
가수 정준영의 1차불법촬영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1만7000여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는 2016년 8월 정준영의 1차불법촬영신고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시기 정준영변호인과 협의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윤석열장모 3차례수사후 또 〈무혐의〉 결론
25일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윤석열장모의 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또다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장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2020년 1월 처음 관련고발을 접수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후…
경찰간부, 여경갑질에 성비위의혹 불거져
경기북부경찰청산하 경찰간부가 같은 부서 여경에게 직장내 갑질행위를 지속해온데다 성비위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더팩트>취재에 따르면 해당경찰간부 A는 지난 2월 경기 포천경찰서로 발령나 공공안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후배여경 B에게 퇴근시간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B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청문감사담당관과 면담을 신청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사건이…
충북경찰, 주차협박고소인에 부적절 발언으로 경고처분
한 경찰관이 주차문제로 이웃에게 협박쪽지를 받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2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형사과소속 해당 수사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 뒤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관의 민원인 응대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 A는 지난 9~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마을공터에 주차했다가 협박내용이 담긴 쪽지를 2차례 받았고, 작성자를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낮에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경찰 … 혐의 전면부인
대낮에 공연음란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A의 사건을 심리했다. A는 지난해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신체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 CCTV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A가 특정됐다. 재판에서 A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음주운전한 아들 제대로 조사않은 전직경찰간부 항소기각
지구대근무중 아들의 음주운전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전직경찰간부가 1심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사건당시 A는 2020년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했지만, 음주운전을…
경찰, 〈윤석열X파일〉 작성관계자 본격수사
경찰이 대선전 유포된 <윤석열X파일> 작성자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윤석열X파일>은 지난해 윤석열의 <본부장리스크> 등 비위의혹이 상세하게 담겨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책으로까지 출판돼 베스트셀러 1위로 단숨에 올라섰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종배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를 고발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앞서 극우성향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친윤석열단체들은 <윤석열X파일>의 작성자와 최초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전총장과 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경찰…
서울경찰청 기동단소속 경찰, 성비위사건 연루
2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소속 경찰이 성비위사건에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6기동단소속 A는 지난 2월 준강간방조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피의자와 사건피해자는 경찰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는 6기동단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6기동단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사건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반부패종합대책 발표 … 〈수사 문의·사적접촉 통제 강화〉
18일 경찰이 반부패협의회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종합대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적 접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포상을 통해 내부통제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문의금지를 위해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조치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 경찰청 전체평가결과만 공개하던 범위를 시·도경찰청별 평과결과로도 확대한다. 시·도청별 청렴수준과 반부패추진노력은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인사분야에선 동료평가제도 등을 도입하고 보직인사에 대한 요건 강화, 동료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