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직경찰간부가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며 후배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경감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과 C경장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경장과 C경장은 심사에서 모두 승진예정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A경감을 직위해제조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는…

지난해 11월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36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가족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이 지하철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을 무리하게 막아서다가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는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혜화역방향 지하철을 타려다가 경찰에 탑승을 저지당했다. 당시 현장엔 박대표와 활동지원사 1명, 일행 1명이 동행했다. 활동지원사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단순 이동목적이었는데도 경찰이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행은 경찰의 저지로 열차 한대를 놓쳤으며 다음열차를 탈 때도 경찰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인권위의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에도 경찰대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에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이 소녀상인근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는 등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긴급구제조치를 해달라고 진정했으며, 지난 17일 인권위는 경찰에 <수요집회반대단체에 집회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강경란정의연연대운동국장은 <인권위 권고후 진행된 지난 19일 수요시위에서 경찰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진게 없었다>며 <지난…

25일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에이치비이노베이션대표가 1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대표는 2000년대초반부터 정부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해왔지만 2018년 돌연 <군사기밀자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긴급체포·구속됐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대표측 변호인은 <2000년대초반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하다 2007년께부터 IT관련사업을 시작해 통일부승인을 받고 북인사들과 접촉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어서 보안법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