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경찰청은 전국민중행동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집결지 차단 등 엄정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서울역 등 도심권에 총 8013명규모의 집회 44건을 신고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을 명분으로 모두 금지통고했다. 경찰은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심에 가용가능한 전국의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집결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차단선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집회 및 시위에…
3차례 직위해제된 경찰 결국 파면 … <성범죄에 음주운전까지>
13일 충북보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의무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범죄의혹과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로 3차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보은경찰서관계자는 <A씨가 연거푸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지속해서 훼손해 최고수위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1월 강제추행혐의와 성폭행혐의로 각각 현행범 체포, 직위해제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 2월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 정직1개월처분을 받았다.
현직경찰, 음주측정 거부하고 박치기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7일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경찰청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이 A경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감은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몸싸움을 벌이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내 백신 강제접종 논란 … 인권위 <백신접종여부 취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지휘부가 일선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백신접종여부를 취합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경찰청장과 이문수경남경찰청장이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신청정보 등을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소위원회에서 일부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관들은 지난 4월26일부터 자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선택할수 있었지만, 김청장이 전국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 인권위 <과도한 사용, 신체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증발달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져 강제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실질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지원방안 강구,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대응매뉴얼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집앞에서 어머니와 누나를 기다리며 평소 보던 야생동물 영상·책에 나오는 <암컷>관련한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지나가다가 이를 들은 한 여성이 <외국인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사드기지 차량반입 반대해 9명 연행 … 단체들 <무리한 연행 강력규탄>
28일 국방부가 사드기지에 차량 80여대를 들여보내는 데 반대해 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대학생 등 9명이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경찰은 이날 경찰력 270여명을 사드기지주변에 배치하고, 오전7시30분쯤부터 농성자 해산에 나서 40여분만에 완료하고 기지로 차량을 들여보냈다. 이에 대해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은 <매주 반복되는 진압과 무리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잘못된 것은 길을 막아선 시민들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영영 못박기 위한 공사와 반복되는 마을앞길…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 불법주식거래 등으로 정직3개월 처분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버닝썬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윤규근총경에 대한 정직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윤총경을 불법주식거래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윤총경은 클럽 버닝썬사태 수사중 연예인들의 카카토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찰자체조사에서도 그는 총 27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충북참여자치연대 <경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쇄신해야>
충북경찰내에서 잇따라 성비위와 폭행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도민들내에서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주청원경찰서지구대소속 A경사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청원경찰서관할지구대 2층 남녀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뒤 동료여경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2일에는 충북경찰청기동대소속 B순경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서로 주먹다짐을…
인천경찰간부들, 방역수칙 어기고 주점에서 현장적발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해 고강도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경찰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24일 인천남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강화경찰서소속 A경위와 미추홀경찰서소속 B경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경위 등은 지난 23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위 등의 술자리에는 4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방역수칙위반은 과태료부과사안인 점을 고려해 관할구청에도 해당사실을…
인권위, 정인이사건 <경찰이 보호의무 소홀>
20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기전 경찰이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아동학대의심정황에 대한 확인과 사후관리에 있어 직무상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인권위는 3차학대의심신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임을 인지했음에도 응급조치판단의 주요단서가 될수 있는 112신고내용 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