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앞 탄핵촉구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이 국회인근 카페음식점메뉴를 선결제해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를 이용한 미담이 화제다. 이들이 선결제후 SNS에 어느 매장에 선결제를 해놨으니 집회에 오는 분들은 맘놓고 가서 드시라는 글을 올리면 이 글을 보고 집회참석자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8일 국회근처 한 커피전문점직원은 7일 하루동안 집회참석시민들을 위해 선결제를 하겠다는 전화가 40여통이 왔다고 말했다. 근처 다른 프랜차이즈카페사장은 7일…

우원식국회의장은 8일 오후 긴급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국무총리의 <당·정공동국정운영방침>이 위헌임을 지적했다. 또 대통령직무 즉각 중단과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회담을 제안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8일 민주당최고위원·12.3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장 김민석의원은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기자회견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비상계엄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대통령을 내란혐의피의자로 보고 입건했다. 대통령재임 중 피의자입건은 박근혜이후 2번째다. 박세현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은 8일 윤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됐다며 피의자입건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대통령에게 비상계엄선포를 건의한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

미정부산하국제방송사 VOA(미국의소리) 서울지국장이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국무총리의 <국정공동운영>담화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두 공직자의 초법적 조치>라는 논평을 내놨다. VOA는 미연방정부소속독립기구 국제방송처(USAGM) 산하방송사로 세금을 지원받으며 미의 정책·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다. 윌리엄갈로VOA서울지국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한대표와 한총리의 공동담화 기사를 공유하며 <이 두명의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는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명백하게 초법적인 조치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표된 한동훈·한덕수 <2인국정운영방침>이 어떤 헌법·법률에도…

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 한덕수국무총리의 전례없는 <당·정공동국정운영>이 8일 시작됐다. 여권의 <비상계엄사건후속대응책>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임기 등 국정운영권한을 <일임>하면서 <식물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한대표에겐 정당성이 없고, 한총리는 내란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 국정운영명분이 없다. 한대표와 한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당사에서 대국민공동담화를 발표했다. 한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대통령이 퇴진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회안팎에서 내란죄수사대상 윤석열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 <내란부역자>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소속의원 108명은 의원직을 상실할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당시 총 한 자루, 실행계획, 실행능력도 없는 당원토론을 근거로 <체제전복>을 시도했다며 통합진보당해산이 결정됐는데, 이번 내란사건은 국군통수권자가 최정예특수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실제…

8일 새벽1시반경 비상계엄선포를 지휘한 김용현전국방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고 긴급체포됐다.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김용현은 윤석열대통령의 충암고1년선배로 이번 계엄사태를 주도한 충암파 중 1명이다. 이번 비상계엄사건에 연루된 군지휘관·야당의원들의 관련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는 판단하에 따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곽전사령관의 지휘를…

7일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 정족수미달로 부결되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1주마다 재발의할 것을 선포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임시국회가 1주단위로 나눠 열릴 예정이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22대정기국회는 10일 종료된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즉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대통령의 대통령권한행사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7일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과정 주엥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부결 방침을 내세웠다. 추경호는 탄핵안부결직후 의원총회에서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우리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아 탄핵을 막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었다고 망언했다. 또 이번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