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겨레가 확보한 70쪽짜리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수첩내용 중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제 시행됐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좌파>를 척결하는 방안, 계엄을 지휘할 합동참모본부지휘소를 경기도 과천에 구성해 검찰·경찰·국방부조사본부인원을 파견받는 계획, <야권인사500여명수집> 등 내용이 담긴 <노상원수첩>은 2024총선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 비상계엄 당시 실현됐거나 시도됐던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실제작성자가 노상원이 맞는지,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는지, 군내부나 대통령실 등에 공유됐는지 등에…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탄핵심판(2024헌나8)8차변론기일에서 헌재의 직권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전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단장은 <(계엄 당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본청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재판관의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재판관이 <워딩(발언)이 <본청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수괴혐의 윤석열의 내란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31기로 2005년 임관해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지판사는 2024년 2월 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 삼성그룹경영권불법승계사건 1심재판에 참여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9월 마약상습투약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 노상원전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혈액암투병중인 조지호경찰청장의 보석은 허가했지만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 보석은 범죄혐의의 형량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2.3비상계엄 당시 주요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조사본부와 경찰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편성과 체포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국수본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조운영지원> 등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경찰서형사10명의 명단을 방첩사에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승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수본은 현장안내 목적으로 명단을 제공했고 <체포조>운영을…

31일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대행은 <윤석열정부의내란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왔던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법안과 동일하게 <여야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부사유를 내놨다. 특히 현재 12.3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지난해 12월31일 거부권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명태균이 윤석열보다 먼저 김건희에게 김영선전략공천을 촉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명태균이 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 공천에 적극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전담수사팀은 최근 윤석열·김건희와 친분이 깊은 함성득경기대교수와 명태균이 2022총선전인 4월28일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내용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략공천을 주라고 해달라. 제 마지막 소원>, <이준석 대표에게 윤의원을…

대통령경호처창설60주년행사가 윤석열생일잔치 형식으로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호처는 윤석열생일이기도 했던 지난 2023년 12월18일 창설60주년기념행사에서 직원과 군·경찰을 동원해 윤석열생일노래합창, 대통령이름삼행시짓기 등을 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경찰청이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호처는 윤석열생일축하곡합창에 참여한 경찰 47명에 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창행사에 동원된 경찰은 배속경호부대소속으로 용산대통령실청사경호담당101경비단 29명, 관저외곽경호대202경비단 10명, 대통령근접경호22경호대 8명 등으로 알려졌다….

25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의 국가정보원불법사찰국가배상소송이 소멸시효만료로 패소처리됐다. 재판부는 정보원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배청구권시효가 불법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전교육감에 대한 정보원의 불법사찰문서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3년으로 2018년엔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봤다. 곽전교육감이 손배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이었다. 앞서 곽전교육감은 정보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관련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20년 11월 승소했고 정보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23일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결정에는 재판관6인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진숙이 법정인원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방통위법위반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고, 재적위원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의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란피의자 윤석열·김용현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망발하면서도 계엄이후를 대비한 예비비마련, <비상입법기구>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해 모순을 드러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을 열고 김용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측은 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김용현을 신문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