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3.5%로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즉각 이견을 표시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결정직후 금리결정은 금통위고유권한이긴 하나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에 관한 정권과 중앙은행의 의견대립은 통상 있어왔지만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다. 특히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발언은 기준금리결정에…

21일 김민석민주당최고위원이 윤석열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김용현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후보자지명에 대해 <탄핵대비계엄령준비작전>이라고 주장했다. 김최고위원은 차지철스타일의 <야당입틀막국방부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저는 박근혜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설의 정보를 입수하여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박근혜정권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앞서…

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대통령을 두고 끔찍한 혼종 같다고 피력했다. <윤대통령의 워딩(발언)을 들으니까 쭉 보면 친노였던 것 같다. 친노·친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시점에는 최소한>이라며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뉴라이트적인 성향을 보인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인물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혼종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처음 들어올 때도 민주당에는 도저히 갈수가 없어서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정당,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

19일 민주당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 최서원조카 장시호가 아들생일인 2018년 2월11일에 특검1112호에 출정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국회법사위원들은 이날 장시호의 출정기록열람을 위해 서울구치소현장검증을 벌인 뒤, 특검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출정기록은 정다은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는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호의 출정기록은 법사위원들이 여러차례 위원회의결로 요구한 자료인데도, 현장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에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17일 거부권거부비상행동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민주노총 등은 광화문광장인근에서 <8.17거부권거부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 <노조법개정은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제조건이며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윤석열정권과 기득권세력이 죽어도 막겠다는 두 법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랑전국비상시국회의대표는 <자본가들의 꼼수와 사회변화에 따른 노동영역의 확대 등에 따라 권리를 헌법에 맞게…

16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매매를 정지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상반기 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인 점, 6월말 기존 결손금 규모가 2567억원에 이르는 점, 1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712억원인 점을 들어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주가조작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재건사업수혜종목으로 꼽히며 지난해 5월 1000원대 주가가 그해 7월 5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당시 정부의 우크라이나재건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글로벌재건포럼>에 임원진이…

16일 민주당·조국혁신당 내 국회공정사회포럼소속의원들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건희특검법>으로 명명됐으며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수사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전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건이 골자다. 이번에는 삼부토건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 불법행위의혹, 인사개입의혹, 채상병사건 등이 추가됐다. 수사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수집을 진행할수 있게 했으며 수사범위확대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검사권한도 확대했다. 이로써 김건희특검법은…

16일 윤석열대통령이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개정을 핵심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재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전호일민주노총총연맹대변인은 <윤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노조법거부가 윤석열정권에…

15일 자정 KBS1이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녹화중계해 논란이 거세다. 극 중 두 주인공의 결혼식장면엔 일본전통복장 기모노와 일본국가 기미가요가 나왔다. 같은날 오전9시55분 일기예보에서는 좌우가 반전된 태극기이미지가 배경화면으로 송출됐다. 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 <하필 광복절에 기미가요?>, <국민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이라고 분개했다. KBS시청자청원게시판엔 <광복절에 기모노 방송 진짜 미친 건가 싶습니다>, <이승만 다큐도 금지하라>, <박민 사퇴요구>, <시청료는 일본국민에게 걷으세요> 등의 청원이 잇따랐다….

15일 광복절행사가 여러군데로 나뉘어 열렸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처음이다. 윤석열정부주관광복절경축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 등 56개독립운동단체개최광복절기념식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종찬광복회장은 <최근 진실에 대한 왜곡과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모여 독립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광복회는 결코 이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며 정부주관기념식보이콧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인사들은 독립운동단체들이 개최한 기념식에 참여하고 <친일·반민족윤석열정권규탄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