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경란경찰청인권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도 경찰청인권위는 경찰청에서 정기회의를…

반일행동이 소녀상정치테러를 비호·방조한 일본대사관담당정보관에 대해 경찰청에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3일 반일행동은 <담당정보관의 만행을 전국민에게 알려낼 것>이라며 <소녀상에 대한 친일극우무리들의 정치테러를 방관하는 일부경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대사관담당정보관은 11월17일 오전부터 질서유지선을 해체할 것을 요구해 자유연대와의 충돌을 야기시켰으며, 자유연대가 반일행동의 집회물품을 손괴하고 반일행동회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데도 상황을 방관했다. 반일행동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미흡한 대처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제목의 청와대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피해자가족들은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사건이전 피의자 A씨를 경찰에 4차례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에도 구두로만 A씨를 분리하는 등 사건전후대처가…

경찰이 고(故) 전태일열사의 51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동대문역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기존 67명으로 운영중이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이날 집회를 관할한 경찰서인력을 추가해 모두 75명으로 확대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서울시에 집회허용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앞서 경찰은 여의도일대와 광화문일대 등에 차벽을 설치하고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등 통제에 나섰다. 아울러 도심권의 사직로·세종대로, 여의도권의 국회대로·여의대로 등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회참가목적의 차량진입도 통제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공원인근에서 집회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신고한 모든 집회가 불허됐다>며 <정부와…

9일 새벽부터 소녀상에 극우단체가 기습난입해 정치적·물리적 테러가 계속됐지만 경찰이 이를 두고 <집회보장>을 운운하며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행동회원들에 해산경고방송을 남발했다. 이날 새벽5시45분경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와 유튜버들은 차량 4대를 동원해 소녀상에 들이닥쳐 <<위안부>는 사기>,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위협적으로 나왔다.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경찰에게 자신들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심지어 난입을 막아서는 반일행동회원들을 향해 성희롱과 폭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