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을 향한 극우들의 난동이 심각해진 가운데 경찰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자유연대와 반일동상진상규명공대위 등의 극우단체들은 일장기와 성조기, 태극기 등을 흔들며 <위안부 성노예설은 거짓>, <위안부 동상 철거하라> 등의 구호를 내세우고 소녀상쪽으로 끊임없이 난입을 시도했다. 극우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집회신고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며 소녀상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이를 두고도 최소한의…
검찰,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 징역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에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위원장에게 징역1년6개월과 벌금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양위원장측 변호인은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들과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살려달라, 함께 살아가자고 외쳤다>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으로조차 보호받을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하고 여전히 일자리 찾아 해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110만명의 노동자와 함께하는 대표로서 말해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 모든 혐의 부인
최근 광주지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해당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동료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2016년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출신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다. 또 2019년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업체선정 입찰담합혐의 수사중 인지한 범죄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전담수사본부 편성
20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강행한 총파업대회를 전담수사할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종료뒤 낸 입장문에서 <서울경찰청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대문역 등 도심권 일대에서 대규모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주최자와 주요참가자들에 대해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며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한 집회참가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릴수 있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발언했다….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차단하려 <다중 밀폐차벽> 설치
20일 열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을 차단하려 서울곳곳에 밀폐차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프라자호텔인근부터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광화문광장까지 남북구간, 서린동 일대부터 구세군회관까지 동서구간으로 십자형태 차벽을 설치한다. 그 외 지역에도 차벽설치를 검토중이다. 또 경찰은 집회대응이 원천봉쇄를 의미하는 <참가자 집결 차단>에 맞춰 현장경력만 1만1000~2000명(부대 기준 170개)을 투입한다. 전국 경찰기동대는 물론 서울관내 지구대·파출소 인력까지 경력부대로 임시편성했다. 대대적인 차벽설치 및 경력투입에 대해…
극단적 선택한 인천경찰 … 유서에 경찰부실수사 거론하며 원망표출
인천경찰청에 근무중인 A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의 일부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자필로 쓴 유서 4장에는 상관들에 대한 원망이 담겼다. 유서에는 <상관들이 커피만 마시면서 수사에는 신경도 안썼다>, <구속영장을 치는데 사우나를 가서 결재가 늦어진적도 있었고, 금괴밀수범 수사를 담당했지만 상관이 <개수를 줄여 대충 마무리하자>고 종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울증을 앓아 허락을 받고 쉬다…
김해경찰,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적발 잇따라
1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해중부경찰서소속 A경위가 전날 함양울산고속도로 밀양분기점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날 A경위는 밀양분기점인근 고속도로에서 램프벽과 충돌해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였다. 경찰은 A씨를 18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경남경찰의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7건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창원에서는 경남경찰청소속 경위가…
대학생들에 <윤미향장학금> 언급하며 조롱 … 해당경찰간부 직권경고처분
일본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결정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에게 <윤미향장학금>을 언급하며 조롱한 경찰간부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청소속 기동대장 A경정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뒤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해 직권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징계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망언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일본대사관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방한용품 등 반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광주경찰청 <수사 누설> 경찰관에 사건청탁 시도한 전직경찰관 구속
17일 광주지법은 변호사법위반혐의를 받는 전직경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후배경찰관이던 B경위가 광주경찰청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1억원상당의 청탁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B경위가 수사기밀유출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는 동료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수임 청탁과 관련해 B경위의 고교선배인 변호사사무장 C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포스코 폭발사고> 수사중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 해당 경찰간부 징계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전광양경찰서수사과장 A씨에 대한 감봉1개월과 징계부가금2배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노후한 산소발전설비 철거를 위해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안전관리의무 준수와 업무상 과실여부 등을 수사하는 책임자로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사건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었지만 지난 1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