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이 이달 20일 예정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내 집회 장소는 5개 지점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청장은 <8·15 집회의 경우 분산관리할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집합이 이뤄진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엄정한 대응기조로 준비하겠다>고…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책을 출간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김승균대표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청자들의 주장을 앞세워 2차가처분신청까지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마저 기각했다>며 <검찰이 만약 김승균대표를 기소한다면, 법원의 판결과 모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김승균대표를 국가보안법7조 찬양고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필요하다며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명시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시도 경찰청마다 최소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0호에 인권교육의 시간과 대상, 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무면허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국민의힘 장제원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성관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 5개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12일만으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도주우려나 증거인멸방지를 위해 신속성이 요구되는 구속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장씨가 지난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대행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하루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부산에 입성해 행진에 들어갔다. 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부산 연제구에서 서면까지 5km구간을 행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는 더 미룰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1948년 이승만정권 시작과 함께 법이 제정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