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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법한 경찰국시행령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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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법한 경찰국시행령 예산 반드시 삭감할 것〉

26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등 윤석열정부의 시행령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예결위워크숍에서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낭비와 위법한 시행령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회생에 써야 한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타협없이 삭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시행령으로 범죄수사범위를 넓히고, 역사를 뒤집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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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경찰의 날〉 단합대회에서 후임폭행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관이 <경찰의 날>을 맞아 단합대회를 갔다가 후임경찰관들을 폭행한 의혹이 제기돼 청문감사가 진행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경감이 후임직원 4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A경감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강화도에 팀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갔다가 같은 팀 후임경찰관 4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A경감은 탁구장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탁구장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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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뇌물수수로 입건

경찰이 사건청탁대가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위 A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A가 지난해 말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사건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강력범죄수사대는 청약점수가 높은 통장들을 불법으로 사들여 부정청약을 반복한 혐의로 불법청약브로커 7명에 대해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한 브로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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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 대낮에 만취운전하다 추돌사고 

대낮만취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현직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를 검찰에 넘겼다. A경위는 지난 7일 낮 12시41분께 광주 북구 석곡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경위는 근무가 없는 쉬는 날 대낮부터 술을 마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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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달 노동자대회도 불허 … 민주노총 〈정권 눈치보기〉

다음달 1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대해 또다시 경찰은 불허를 통고했다.  18일 민주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자정 경찰은 기일에 맞춰 먼저 접수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기존의 대기접수순차라는 관례를 들어 금지조치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12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세종대로와 용산 대통령실청사앞에서 열 계획이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실제로 민주노총보다 늦게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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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직경찰관, 음주운전하고 가드레일 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제주현직경찰관이 입건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지구대 소속 A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는 지난 14일 밤 10시29분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에 의해 적발됐으며 사고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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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들, 사과회피하는 경찰에 분노

14일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있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관계기관의 사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 등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사건에 가담한 적극적 가해자인 경찰이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단 한차례도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 분노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5~1986년 부랑인단속과 인계에 관여한 경찰은 2700여명으로 당시 부산시 경찰의 총 정원 5808명의 절반이상에 다다른다. 심지어 일부경찰관이 형제복지원단속반으로부터 뒷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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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만에 기습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 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설치했다. 당시 시민인권단체들은 대한문앞에서 <시민의 집회시위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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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경찰간부, 경찰관 폭행으로 검거

인천의 한 20대 경찰간부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인천 용현동에 있는 주점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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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실습생 수차례 성희롱한 제주경찰관 강등처분 유지

경찰학교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는 2020년 2월5일부터 그 해 4월9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의 한 파출소 등에서 피해자인 경찰학교실습생 순경 B에게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행위를 해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여러차례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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