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방해 국가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덕수궁 대한문앞에 차려놓은 분향소를 1년만에 기습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흙을 붓고 꽃, 묘목 등을 심으면서 화단을 설치했다. 당시 시민인권단체들은 대한문앞에서 <시민의 집회시위권리찾기…
인천의 한 20대 경찰간부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위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 10분쯤 인천 용현동에 있는 주점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경찰학교실습생을 수차례 성희롱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는 2020년 2월5일부터 그 해 4월9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의 한 파출소 등에서 피해자인 경찰학교실습생 순경 B에게 언어적·신체적·시각적 성희롱행위를 해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여러차례 자연스럽게…
행정안전부 경찰국설치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경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울산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총경의 주도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시 청장대행이었던 윤희근경찰청차장의 해산지시에도 류총경은 회의를 지속했고, 경찰청은 류총경을 즉각 대기발령조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한겨레취재에 따르면 11일 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류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서울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경찰관들은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 13명, 2018년 20명,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년 13명, 2022년 8월까지 5명이다. 이 가운데 징계는 정직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등 18명, 해임 6명 순이었다. 음주운전의 단속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 중징계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현직경찰관이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가다 뺑소니사고까지 내고 달아난 혐의로 약 1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순경을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혐의, 차량절도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경찰관은 추석연휴였던 지난 9월9일 밤 11시55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거리에 주차돼있던 차량을 훔쳤고 10분가량 운전을 하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합정역사거리에서 정차중이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경상을…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임기3개월을 앞두고 위원전원사퇴와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회의를 열고 8대위원 전원활동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경찰청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위원장은 초대 서울시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등을 거쳤던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대표가 맡아왔다. 문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8대위원 활동종료논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일부위원들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지만 참석했던 위원과반수는 활동종료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전원사퇴를 결정했다….
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사회보호법 부칙 피해 배상>, <삼청후유증피해자에 대한 책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결정 즉각 이행>, <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을 요구하며 10월10일 11시부터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는 42년이 지난 삼청교육대사건이 진작 해결돼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삼청교육대피해자들에 대한…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수 없다며 경찰지휘규칙이…
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예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23년 6415억38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6235억7100만원)보다 2.9%(179억6700만원) 증액됐으며, 2018년 5534억4200만원에 견주면 5년 만에 880억9600만원(15.9%) 증액됐다. 경찰청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도록 지정된 예산이다. 특수활동비보다는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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