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강보험고객센터 투쟁 참가자 50여명을 상대로 소환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공단 본사앞 야외에서 거리를 두고 하는 1인시위조차 경고 방송과 채증을 하며 위협하는 등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시위를 일일이 폭력적으로 막아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8일 더불어민주당앞에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는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이격하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의 사지를 들고 내동댕이 치는 심각한 폭력을…

국가인권위가 외교공관인접장소에서 부당하게 1인시위를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미대사관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당원이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폭력적으로 이격당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등의 살해 위협까지 당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격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장과 관련 경찰에게 서면경고 조치할 것을 밝혔다. 또 관련경찰은 포함한 외교공관 인근을…

6일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방역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애초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신구속을 꾀하다 검찰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양위원장이 조사 받은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라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번 구속영장발부에…

2일 청주지법은 북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청주지역활동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은 청주지역활동가 4명이 북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서명운동과 1인릴레이시위 등 미국산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말 청주에 있는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불법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동의청원이 10만명을…

공군에서 후임병사 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괴롭힘과 가혹행위에 경찰의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넉달간 이어진 집단괴롭힘에 참다못한 피해자 A씨가 군사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통보했고 가해자는 적극 배려했다. 가해자들은 지난6월 부대용접가스보관창고에 A씨를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근 뒤 창고 안으로 불붙인 상자 조각을 던지는 일까지 자행했다. 생활관에서는…

29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건물붕괴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 건물붕괴참사>의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건물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옆 도로 승강장에 정차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