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난입폭동에 대해 20일 박범계민주당의원은 국가기능인 서부지법재판업무기능을 훼손했고 법원난입과정에서 <지휘통솔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된다, 지하조직 <RO>만 갖고도 통합진보당해산을 제청한 황교안전법무부장관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원들이) 무서울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근혜<정권> 당시 황교안은 이석기통합진보당의원이 <RO조직>의 총책이고 이 조직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채 내란을 획책했다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앞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

20일 대법관회의가 법원난입폭동인 1.19소요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조희대대법원장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2명의 현직대법관 전원은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폭력사태에 대해 논의한 이례적으로 공개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관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침입과 기물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20일 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삼청동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5시10분즈음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대통령실청사내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엔 안가CCTV관련서버가 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비밀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7일에도 특별수사단은 안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19일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비상계엄이후 47일만이다. 현직대통령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전3시쯤 윤석열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18일 오후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4시간50여분만인 오후6시50분쯤 종료됐다. 윤석열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 <계엄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특검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과 달리 외환유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수사대상에 넣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애초 소속의원 108명 전원이 동의한 특검법을 발의하려 했으나,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4명이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104명만 발의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계엄특검법>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견줘 수사 대상과 기간, 인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수사대상에서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내란수괴(우두머리)혐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17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12·3비상계엄선포 45일만이자 공수처의 이첩요청권행사로 검찰로부터 지난달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만이다. 공수처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범죄중대성과 재범위험성 등이 들어간다며 청구서…

윤석열체포가 부당하다는 윤석열측주장이 16일 밤 기각됐다.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측이 그토록 원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측의 궤변은 힘을 잃게 됐다. 탄핵소추이후 윤석열측의 사법다툼은 9전9패다. 윤석열측은 이젠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곧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은 20일 더 구치소에 머물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10시33분 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공조본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30분만으로, 현직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한 윤석열탑승차량은 이날 오전10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공수처가 있는 5동청사정문를 향하지 않고, 건물옆에 설치된 보안문을 통과한 뒤 청사뒷편에 마련된 출입문앞에 멈춰섰다.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 이외에도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들이…

15일 오전4시께 2차윤석열체포영장재집행에 나선 공수처·경찰은 윤석열지지 극우세력과 여당, 윤석열변호인단과의 수시간 대치를 이어가던 중 현장도착 4시간여만인 오전8시께 대통령경호처가 세워놓은 1·2·3차저지선을 뚫고 대통령관저내 초소에 진입했다. 이어 윤석열변호인단과 영장집행 협의에 나섰다. 윤석열변호사측은 윤석열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현재 공수처와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성훈경호차장을 체포해 경찰버스로 호송했다. 앞서 경호관 대다수는 윤석열2차체포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포재집행시도과정에서…

15일 새벅5시께부터 공수처·경찰은 윤석열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관저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변호인단·여당측 반발로 2시간째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윤석열체포를 위해 기동대54개부대, 경력3200여명, 버스160대를 투입했다. 또 경찰형사기동대인원은 관저인근 매봉산진입로쪽으로 올라가는 등 관저진입을 본격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원들과 변호인단이 거세 항의하고 맞서고 있다. 김홍일·윤갑근 등 윤석열변호인단 역시 관저앞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