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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장기반부패계획> 발표 … 신뢰회복 가능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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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장기반부패계획> 발표 … 신뢰회복 가능할지 주목

14일 경찰청이 <청렴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중장기반부패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재량권이 커진만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질수 있다>며 <외부 주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잇따른 비위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이 과연 발표 이후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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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경찰간부, 출동한 경찰 폭행

12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해 자고 있던 현직 경찰간부 A경위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 체포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A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자고 있던 A경위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A경위는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죽고싶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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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안보수사국 … 시대착오적 국보법위반 혐의 조사

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 수사에 열을 내고 있다. 14일 서울경찰청보안수사과는 4.27시대 이정훈연구원을 보안법8조 회합·통신으로 압수수색하고 결국 구속했다. 26일에는 김일성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도서출판민족사랑방 김승균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감행됐다. 27일에는 정보원과 경찰청안보수사국이 충북 청주지역활동가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 경북경찰청안보수사과에서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활동가들을 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당한 충북지역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으며, 김일성주석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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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찰 간부, 아들 음주운전 사건 접수하고도 모른척

인천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작년 5월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A경위의 아들은 당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 중에 있었으나 A경위는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중>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수색을 피해가게끔 유도했다. 또 순찰차에 함께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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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폭력경찰 앞세운 사드기지 공사 강행 … 〈무릎으로 짓누르고 목졸랐다〉

국방부와 주남미군이 사드기지 공사에 속도를 내면서 14일, 18일, 20일, 25일 등 이달에만 4차례 관련 장비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소성리주민들과 사드반대단체회원 등 50여명은 물자 반입에 맞서 마을회관 앞 도로와 마을 입구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도를 넘는 상황이 수차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드철회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성주 주민들은 연일 국가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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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시위장소에 화단 놓아 공간 없앤 경찰 … 〈저급한 훼방〉비판 이어져

22일 경찰악폐청산투쟁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경찰이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하던 장소에 화단을 설치했다. 이에 대해 민중대책위원회 측과 시민들은 <저급한 훼방>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중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장소는 민중민주당에서 352일째 경찰악폐청산 1인시위를 이어오던곳으로 민중대책위원회에서도 매주 기자회견을 이어오던 장소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정당활동인 일인시위가 진행되는 와중에 난데없이 화단을 설치해 일인시위 자리를 막아버렸다. 그러나 장소는 화단을 둘만한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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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검찰, 〈수사 편의〉대가로 금품 수수한 경찰관 구속

19일 인천지검형사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중부서 소속 A경위를 구속했다. A경위는 지난해 인천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A경위를 체포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범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전부터 경찰집단의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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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성매매 업주와 유착 관계 적발된 경찰관 법정구속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묵인,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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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현직 경찰관들 … 단체대화방 등으로 동료 여경 성희롱 논란

11일 중앙일보는 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동료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경찰청에 접수돼 파문이 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A경위를 포함한 현직 경찰관 여러명이 동료 여경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발언과 성범죄를 언급한 자료를 확보하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A경위 등은 지난 2018년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 이모(30)씨와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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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종로서, 일대사관앞 방사능오염수방류저지 농성 대학생들의 천막 등 물품 반입 폭력적으로 막아서

최근 종로서가 방사능오염수방류저지를 위해 농성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망언망동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따르면 경찰은 대학생들에 대한 폭언을 지속적으로 일삼았으며, 쏟아지는 비를 막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는 대학생들에게 수십명씩 달려들어 불법적으로 천막을 빼앗아갔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이 거칠게 자행됐으며, 농성장 앞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까지 불심검문과 통행차단을 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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