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근무중 아들의 음주운전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전직경찰간부가 1심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2일 인천지법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사건당시 A는 2020년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했지만, 음주운전을…

2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소속 경찰이 성비위사건에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6기동단소속 A는 지난 2월 준강간방조혐의로 입건됐다. 준강간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피의자와 사건피해자는 경찰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는 6기동단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6기동단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사건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8일 경찰이 반부패협의회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종합대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적 접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포상을 통해 내부통제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문의금지를 위해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조치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 경찰청 전체평가결과만 공개하던 범위를 시·도경찰청별 평과결과로도 확대한다. 시·도청별 청렴수준과 반부패추진노력은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인사분야에선 동료평가제도 등을 도입하고 보직인사에 대한 요건 강화, 동료평가가…

16일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가 인수위사무실앞에서 논평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반민중·친재벌악폐무리 윤석열·국민의힘을 하루빨리 청산하자!>를 발표했다. 전국세계노총은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들이 집권도 전에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데 혈안이다>라며 13일 민주노총집회에 대한 경찰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은 <서울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당초 서울시는 민주노총집회금지통고를 냈으며 법원은 인수위인근도로에서 1시간동안 299명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콘서트, 야외축제,…

20대 주남미군이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하다 차량 여러대를 파손하고 주택현관을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지만 주남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8군에 인계됐다. 해당 미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14일 새벽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인해 근처에 있던 차량 9대와 오토바이 1대, 주택…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새정부의 노동정책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6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인수위주변에 차벽을 세우고 경력을 길마다 배치했다. 또 광화문과 경복궁일대에 경찰기동대를 대기시키고 펜스를 설치했다.  한 집회참석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새정부가 출범도 안했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모이겠나? 다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윤석열<당선자>가 말하는 것마다 반노동정책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