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동의받지 않은채 시민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필요성과 세부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112에 문자로 신고했는데 경찰서로부터 위치추적을 한다는 문자를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공사자재반입을 반대하는 성주주민을 강제해산했다. 27일 70여명의 주민은 경찰해산시도에 사다리형구조물에 몸을 넣으며 <국방부와 경찰은 불법공사중단하고 철수하라>고 반발했다. 경찰600여명은 주민들에게 <불법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공사자재와 먹고 자는데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소속 현직경찰관이 뇌물수수·불법사채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있다. 26일 군산경찰서는 경찰청감찰수사계가 군산경찰서A경위에 대한 수사를 지난6월 착수해 보강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업소관계자B씨가 <A경위에 뇌물을 줬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시작됐다. A경위는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불법사채의혹도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A경장이 술취해 모르는 시민집에서 행패부리고 문앞에 있는 마스크를 훔쳐 달아났다. 23일 인천계양경찰서는 A경장을 절도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21일 20대남성 B씨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달라 요구하며 행패부리고 현관문앞에 있는 마스크70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25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6일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시킬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4시간여의 회의끝에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찬희추천위원은 <야당추천위원이 최종동의를 하지않아 회의진행이 의미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당(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국민당·기본소득당의 안을 병합심사했다. 백혜련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공수처법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 26일 소위를…

국민의힘(국민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주당의 공수처법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주호영국민당대표는 <(공수처법개정안)으로 국가사법체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안철수국민의당대표도 <사기꾼도 이렇게는 안 한다. 건국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며 정부·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찰이 보안경찰1600여명을 일반수사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4일 국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개정안을 국회정보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대공수사를 전담한 보안경과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하겠다는 안으로 사실상 보안법의 반민주적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것과 다름없다. 이에 <보안법개정이라는 이름의 개악이 아닌 보안법철폐만이 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선박사고에 대한 경찰과 춘천시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암호조난사고수사전담팀>은 춘천시청소속공무원6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20일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경찰은 업무연관성만을 가지고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연관성으로만 처벌받아야 한다면 위험성있는 직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검찰수사관2명과 경찰간부2명이 다단계업체대표에 뇌물을 받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조사중이다. 19일 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소속 현직수사관과 검찰수사관출신의 법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서울관악경찰서소속 한모경감과 서울영등포경찰서소속 김모경위도 같은 다단계업체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것으로 드러나 각각 기소의견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경감은 1억5000여만원의 뇌물과 고급승용차를 김경위는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인근에 위치한 종로구내 청진파출소가 청년학생단체 반일행동회원을 불법체포했다. 앞서 종로서는 소녀상정치테러·농성장침탈을 항의하던 반일행동회원들에 대한 불법폭력을 자행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반일행동은 남성경찰의 폭행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타박상·뇌진탕·경추염좌 등의 중상을 입은 여성회원에 대한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 반일행동에 따르면 철야농성1786일째인 18일 친일극우무리가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적으로 자이언트폴반입을 시도했다. 소녀상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테러에 반일행동회원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현장에…